법조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책상 뒤엎은 사건 '폭행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0 09:00:00
• 울산지법, '학교서 불법촬영' 소년보호처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처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9 10:50:16
• '합의'와 '항거불능'의 위태로운 경계, 술자리성범죄가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9 10:00:00
• 법무법인 노바, '듀오 4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20:06:02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9:49:26
• [대전고법 판결]"가족 해치려 해" 망상 빠져 주민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30:03
• [서울고법 판결]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8:49
• 화성동탄경찰서, 배달 치킨 상습 무전취식 20대 잠복한 치킨본사 직원 경찰에 '덜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5:50
• [서울고법 판례]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서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3:2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2:04
•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59인,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1:05
•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0인,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0:11
•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19:18
• 조작기소 국조특위,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등 31명 고발 조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3:09:06
• 대구지법, 고령의 피해자가 끌고 다니는 보행보조기에 다친 것처럼 공갈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26:04
• 법원, 인권위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여성 한정 채용 사건 자료, 존재 개연성 인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3:21
• 대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완성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0:00
• 사실혼손해배상청구, 외도·파탄 책임 인정되는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9: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 돈 받아 편취 50대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6:30:00
• 부산지법, 즉결심판 통고서 전해주려던 경찰관 손목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6:00:00
• [의정부지법 판결]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9:30
• 검찰, 수원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에 '징역 7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7:01
• [제주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3명 넘긴 30대,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4:22
• [서울북부지법 판결]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약정 무효'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0:38
•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9:13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7:24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5:57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4:21
• 법무법인 화우,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17:16:04
• 정성호 법무장관, 신임 검사 임관식서 "검찰 필요성 다시 인식할 계기 올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7 1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