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 18명 단독 공개 |2006-05-19 19:35:15
• 법원행정처장 “법원 사태 진심으로 사과” |2006-05-19 14:08:51
• 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업군인 강제전역 적법 |2006-05-19 13:55:54
• 변협 “서열파괴 대법관 별거 없네, 오히려…” |2006-05-19 11:18:24
• 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항소심서 감형 왜? |2006-05-18 22:56:04
• 위급한 환자 옮기려 무면허운전…선고유예 |2006-05-18 22:14:10
• 준공검사 후 3년 지나면 일조권침해 소송 못해 |2006-05-18 19:46:50
• 행인 살해한 정신분열증 환자 징역 10년 |2006-05-18 18:32:03
• “대법원 늦장 재판 못 참아”…3천만원 손배소 |2006-05-18 15:35:45
•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관전 포인트 |2006-05-18 01:09:51
• 비디오보다 인터넷이 음란성 판단기준 엄격 |2006-05-17 19:37:51
• 국회의원에게 서화 전달한 Y시장 선고유예 |2006-05-17 17:14:52
• 전국 법원장회의 “법원노조 불법행위 엄단” |2006-05-16 07:29:27
• 사법사상 최초 대법원서 법원공무원 촛불시위 |2006-05-15 18:08:51
• 검찰 회유로 범행 자백…증거로 인정 못해 |2006-05-15 16:47:43
• 선거후보 이름 적힌 태극기 무료제공 위법 |2006-05-15 11:27:13
• 대법 “변호사 자격증으론 부동산중개업 못해” |2006-05-13 17:27:21
• 팽성읍 유혈 사태…민변과 시변 극명한 시각차 |2006-05-12 13:40:54
• 변호사 간판에 보수 표시한 광고 시대 온다 |2006-05-12 01:37:44
• 성전환자 호적도 성별 바꿀 수 있을까 |2006-05-11 19:28:24
•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 비공개추천 규정 폐지하라” |2006-05-11 17:57:03
• 단체의견 분명하면 총회 없이도 선거운동 가능 |2006-05-11 16:14:15
• 변협 사무총장 “법학교수들의 로스쿨은 환상” |2006-05-11 14:33:00
• 김선용 판사 “유죄 의심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2006-05-11 13:51:03
• 법원 “주한미군, 대한민국 법질서 무시해 엄벌” |2006-05-10 17:16:40
• 국회 비공개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2006-05-10 16:10:37
•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서 사법부 규탄 촛불시위 |2006-05-10 02:26:38
• 부장판사 “사법부 내부 갈등 대화로 풀자" |2006-05-09 18:04:03
• 아들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아버지 징역4년 |2006-05-09 12:18:37
• 사법부 일촉즉발 위기…대법원장 명퇴 목소리까지 |2006-05-08 17: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