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8:05:25
•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0-28 18:03:17
• [청주지법 판결]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9:03
• [서울남부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같은달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6:57
• [대전지법 판결]10대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4:35
• [광주고법 판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0:47
• 광주소년원, 서영대 3개 학과 교수 초청 진로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7:00:13
• 내란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조사... 30일 피의자 신분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6:16:22
• 조국혁신당,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 "불수용시 탄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59:28
• 공권력에 대한 도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급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5:53:15
• 미성년자강제추행, 적용되는 혐의 다양해...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5:49:42
• 민중기 특검팀, '양평의혹' 관련 군청 도시개발국장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47:42
• 해병특검, 공수처 관계자 잇달아 소환... 오동운 처장 31일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41:0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6호시설(살레시오, 마자렐로센터) 현장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5:08:14
• 대법원, 필리핀 자택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 위협 부친 살해 징역 10년→ 6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4:48:32
• 순천교도소, 교정의 날 기념 디딤돌 교정장학금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4:04:31
• "범죄자 인권은 높아졌지만, 정작 교정공무원 인권은 어디에?"…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더는 외면해선 안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8 12:32:29
•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1:51:22
• 경북북부제3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일손 부족 사과농가 돕기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1:18:34
•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0:55:01
• 법무부,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0:35:05
•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0:08:57
• 전세사기 급증,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의 배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0:00:00
• 명절 후 고부갈등 이혼 급증, 증거 확보 방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36:25
• 부산지법, 지하철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 상해 40대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17:57
• 울산지법, 마약투약 상태서 승용차 35km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04:40
• 대구지법, 공중화장실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8:58:42
• 창원교도소 박옥윤 교정위원·관음사 청호스님, 교정의 날 기념 위문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6:56:12
• 부산구치소, 하반기 신규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6:42:50
• [서울행정법원 판결]제품 사서 공공기관 조달 장애인단체, "납품제한 정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