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가정불화 최진실, 광고모델료 배상책임 없다 |2006-05-03 18:06:03
• 보복감정으로 이혼 응하지 않을 때만 이혼청구 |2006-05-03 16:33:40
• 코트넷 공방…대법원 “경고” vs 일반직 “통탄” |2006-05-03 12:52:11
• 가속페달 밟았다면 차량 이동 없어도 ‘운전’ |2006-05-02 18:32:56
• 집창촌 여성 자궁경부암 사망…위자료 3000만원 |2006-05-02 17:35:32
• 어린 골프선수가 알까기에 동전치기…징계 정당 |2006-05-02 14:30:47
• 미성년 때 부모 동의 없는 카드계약 무조건 무효? |2006-05-02 11:00:06
• 법원노조 분개 삭발…대법관도 A판사 종용 |2006-05-02 01:40:02
• 경쟁후보 불법도청 지시 민주당 A의원 항소기각 |2006-05-01 15:26:14
• 지자체 도로관리 소홀 책임 묻는 판결 잇따라 |2006-04-30 22:12:40
•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규정 위헌 |2006-04-30 20:31:55
• ‘국립대 총장 직접선거’ 선관위 관리 합헌 |2006-04-30 13:17:00
• 변호사 결격사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합헌 |2006-04-30 12:29:00
• 이정렬 판사 “법원직원은 판사를 황제처럼 대해” |2006-04-29 03:34:19
• 학교정화구역 내 영화관 설치금지는 잘못 |2006-04-28 19:51:51
•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언론 탄압 중단하라” |2006-04-28 19:25:26
•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서 충돌…“맞짱 뜨자” |2006-04-28 16:56:38
• 법무사 명의대여는 ‘변호사법 위반’ 처벌 |2006-04-27 12:10:12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 발족 |2006-04-27 09:54:58
• 세금 줄여주고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2년 |2006-04-27 09:23:58
•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쳐 숨졌다면 의료과실 |2006-04-26 22:43:28
• 운행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8월 |2006-04-26 18:54:50
• 판사가 직원 감금(?) 사건, 대법원 “전보” 결론 |2006-04-26 18:03:27
• 문경시가 운영하던 온천 운영종료 결정 정당 |2006-04-26 15:24:13
• 법관 언행과 복장…법정 분위기도 “확 바뀐다” |2006-04-26 13:56:30
• 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2006-04-25 21:35:05
• 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패소 |2006-04-25 19:25:58
• 건강검진 결과 잘못 알려줘 건강악화 배상책임 |2006-04-25 16:11:35
• 천정배 법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발전” |2006-04-24 19:01:45
• 무기징역 피고인들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왜? |2006-04-24 16: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