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16:48
• 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53:38
• 군인강제추행, 처벌만 받으면 끝? 퇴역 후에도 불이익 이어진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37:18
•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33:49
• 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가는 나라가 된 현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31:09
• 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2:03:41
• 대구지법,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46: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실혼 배우자의 남자문제 앙심 살인미수 '집유·사회봉사·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22:35
• 소년수형자 등 21명, 2026학년도 대학 수능 도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18:37
• “나도 대학 갈래요”소년원 학생,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도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12:09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손잡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9:49:54
• 9시간 조사 마친 尹측 외압 의혹 부인 입장 고수... "사단장 처벌 관련한 말 전혀 안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09:37:58
• 대법원, SPC업무방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집유·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6:00:00
• [인천지법 판결]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10:22
• 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8:09:00
• [서울행정법원 판결]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8:06
• 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5:09
• [수원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2:56
• [서울고등법원 판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9:40
•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전(前) 재판관 면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59:03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8:01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6:17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행위자 21명 대상 치료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43:04
• 법무법인 광장, 고려대 로스쿨과 오는 18일 ‘2025년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30:55
• 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50:02
•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5:47:35
• 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41:08
•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6:38
• '양평 개발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김건희특검 재출석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0:41
•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4: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