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치원에서 아동 부상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는 연령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아이의 부모로서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안전사고인지,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은 등원부터 귀가까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활동 공간의 위험 요소 점검이나 이동 중 안전 확보처럼 여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책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교사가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시설 내 위험 요소 제거와 아동 간 충돌 방지, 필요한 순간의 즉각적 개입을 이행하였는지까지 폭넓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이후 사고 조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CCTV 열람 문제도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부 유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열람을 제한하지만, 해당 법률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아동이 함께 촬영된 경우라도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람 요구 자체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사고 직후 유치원의 초기 대응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 부모에게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병원 안내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부모는 사고 전후의 모든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 사고로 인해 흉터나 장기적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 가능성에 대비한 비용,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므로 의료기록과 상처 사진, 유치원과의 대화 내용은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이후 민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 사고는 초기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감독 의무 위반 여부와 CCTV 열람 문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부모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필요하다면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