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오영근 위원장과 13명의 위원, 전문위원회는 김재윤 위원장(건국대 교수)과 12명의 위원으로 각 구성됐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행정형벌 등 형사처벌 규정의 비범죄화, 형법상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명확화, 형사특별법의 체계 및 법정형 정비 등의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