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기사입력:2025-12-12 14:07:30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농지 지상에 신축된 버섯재배사를 매수하여 콩나물을 재배한 원고에 대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며 '인용'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689,000	▼149,000
비트코인캐시	867,000	▲4,500
이더리움	4,65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9,670	▲20
리플	3,025	▲3
퀀텀	2,21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733,000	▼104,000
이더리움	4,65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9,650	0
메탈	601	0
리스크	302	▼1
리플	3,025	▲1
에이다	612	0
스팀	1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69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867,500	▲3,500
이더리움	4,65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9,650	0
리플	3,024	0
퀀텀	2,241	▲44
이오타	148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