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1:23:28
• 웅진스마트올, 6년 축적 데이터로 AI·보상시스템 기반 전면 개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37:12
• 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前 금감원 국장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33:17
• 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8:06
• 대구지법,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입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1:01
• 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8:04
• 대교, 유아 전문 학습 채널 ‘눈높이공부방키즈’ 론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4:18
•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면도로서 누워있던 60대 역과 사망 교통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2:31
• 대림동 가구업체 창고서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09:48:16
• 김제 부량면서 승용차가 교각 충돌해 운전자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09:46:07
• 음주측정거부, 순간의 선택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9:00:00
• 대법원, LH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 후 매도로 적법 종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32:03
• [수원고법 판결]소액 대출 빌미로 200여명 등친 4명,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7:41
•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5:32
• [서울중앙지법 판결]"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2:37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9:54
• [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8:4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7:25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5:56
•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12:36:52
• 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09:00:00
• 울산 남구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 화재…1명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01:43:25
• 대구경찰청,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사기 주의 당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1 18:04:55
• 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1 11:22:05
• 경남경찰청, 일 평균 112신고 6%↓, 대형 교통사고 0건... 평온한 명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1 10:32:21
• 부산해경,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테트라포드서 추락한 50대 숨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1 10:21:22
• 부산동래경찰서, 부산도시철도 출입문 파손 30대 입건 수사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8:50:37
• 울산 울주군 삼남읍 오피스텔 지하 3층서 차량화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7:33:25
• 부산해경, 오륙도방파제 해상서 수상오토바이 운항 4명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6: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