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성매수 남성 찾던 10대 만나기만 해도 처벌 |2011-11-10 12:36:29
• 민변 “검찰, 정부 비판하는 것에 전쟁 선포” |2011-11-08 17:01:56
• 병원서 당한 불친절 글 인터넷 올린 주부 무죄 |2011-11-08 14:03:34
• 피해자가 합의 후 법정서 위증하다 법정구속 |2011-11-08 13:02:44
• 대구고법 “우유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2011-11-07 21:40:14
• 200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2011-11-07 19:53:33
• “사고위험 통보 없이 공사하다 화재…보험금 못타” |2011-11-06 15:45:25
• 경쟁업체 이직 숨기고 퇴직보조금 수령…“사기 아냐” |2011-11-06 15:03:40
• 합의하에 모텔 갔어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2011-11-05 11:34:15
• 법관인사 확 바뀌나…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출범 |2011-11-05 11:11:05
•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서권석 부산지부장 해임 위법 |2011-11-04 17:37:46
• 서울고법 “김미화에 ‘친노좌파’ 부르지 말라” |2011-11-04 16:54:11
• 대법 “리스차량 허위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냐” |2011-11-04 15:49:21
• 대법 “17년 별거한 무관심 남편은 이혼 자격 없다” |2011-11-04 15:13:57
• 대법 “인터넷서 ‘대머리’라 불러도 명예훼손 아냐” |2011-11-04 14:32:13
• 병수발 못 견뎌 치매 남편 살해한 할머니 형량은? |2011-11-03 16:47:05
• 아들 여자친구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10월 |2011-11-03 16:28:23
• 경찰관인 부친 청탁으로 순경 합격…임용 취소 정당 |2011-11-03 16:15:37
• 경찰 ‘계급장’ 떼고 ‘경찰장’ 단다 |2011-11-01 22:28:08
• 한명숙 변호인 조광희 “검찰 참담한 현실” 일격 |2011-11-01 21:20:39
• 법원 “한명숙 무죄”…뿔난 검찰, 조목조목 반박 |2011-11-01 21:07:26
• 택시기사 강도상해 ‘미군 병사’ 집행유예 |2011-11-01 18:00:00
•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2011-11-01 15:30:19
• 택시기사 폭행하고 오히려 무고한 70대 집행유예 |2011-11-01 13:58:18
• 내연녀와 짜고 아내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30년 |2011-11-01 13:17:40
• 헌재,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 뇌물죄 적용 합헌 |2011-11-01 10:59:54
• 헌재 “전과 있는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합헌” |2011-11-01 10:36:33
• 법무부 “ISD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한 적 없다” |2011-10-31 21:42:41
• 법무부,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성황리 개최 |2011-10-31 21:37:48
• 한명숙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2011-10-31 21: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