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강정 해군기지 공사방해 양윤모 영화평론가 징역 1년6월 |2013-04-26 15:06:05
•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징역 1년3월 확정 왜? |2013-04-26 13:01:20
• 제50회 ‘법의 날’ 양승태 대법원장 기념사 전문 |2013-04-25 22:51:17
• 대법, 통영 초등생 성폭행하려던 살해범 파기환송 |2013-04-25 19:12:54
• 대법, 영화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2013-04-25 18:12:37
• (종합) 법원에 무슨 일이?…“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2013-04-25 15:22:59
• 국제결혼 아내가 미혼모?…결혼중개업체에 책임 못 물어 |2013-04-24 21:01:56
• 층간소음 항의…법원 “전화와 문자는 가능…찾아가면 안 돼” |2013-04-24 17:33:36
• “검찰개혁심의위원회, 검찰 들러리 전락 가능성 높다” |2013-04-24 16:15:02
• 대법, ‘룸살롱 황제’ 이경백과 전화통화 경찰관들 징계 정당 |2013-04-24 15:21:48
• 약혼녀 집서 ‘돌연사’ 검사…대법 “과로사로 볼 수 없어” |2013-04-24 13:48:40
• 설교 중 성희롱 발언 목사…인권위, 교단에 징계권고 정당 |2013-04-23 16:32:23
• 대법 “성매매업소 이익 추징금은 업주만 전부 물려야” |2013-04-23 14:07:10
• 박근혜 대선예비후보 비방 글 올린 40대 벌금 100만원 |2013-04-23 12:47:29
• 대법, ‘룸살롱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2013-04-23 12:09:58
• 성매수 유죄 항소 포기했는데, 항소심이 직권으로 무죄 |2013-04-22 18:58:21
• 부장검사 사칭해 사기피해자들 울린 사기범 징역 10월 |2013-04-22 12:25:08
•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왜? |2013-04-22 11:53:14
• 대법 “장애 여성과 성관계…성폭행 판단 신중해야” |2013-04-22 10:42:13
• 대법, 북한 찬양 글 신정모라 작가 징역 1년 확정 |2013-04-21 18:29:07
• 대법 “성폭행 작은 상처도 치료받으면 ‘상해’…강간치상” |2013-04-21 17:20:16
• 법조계 “경찰, 국정원 축소ㆍ은폐 파문…검찰, 명예회복 기회” |2013-04-20 21:54:42
• 법무부, 고검 검사급 4월 23일자 전보 인사 발령 내역 |2013-04-20 17:18:45
• 법무부, 2013년 상반기 고검 검사급 420명 전보 인사 |2013-04-20 17:09:04
• 제55회 사법시험 1차 664명 합격…여성비율 소폭 감소 |2013-04-20 16:35:26
• 선거법 위반 이상호 민주당 청년위원장 벌금 200만원 |2013-04-20 15:32:45
• 대법, 학대 의심 동물도 주인 허락 없이 구출하면 절도죄 |2013-04-20 15:00:28
• 전직 부장검사 “국정원 수사결과, 당선인 정치적 배려한 결정” |2013-04-18 21:12:39
• 경찰청, 자발적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 혜택 부여 |2013-04-18 19:06:56
• 비노조원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노조원 벌금 70만원 |2013-04-18 18: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