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통닭 배달 하러가 10대 여성 추행 40대 벌금 500만원 |2015-05-05 10:58:02
• 제주지법, 하루 98회 민원전화 건 농민 업무방해죄 벌금형 |2015-05-05 10:21:55
• 제주지법, 뺑소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징역 6월 |2015-05-05 09:50:25
• 어둠 속에서 찾은 하나의 빛 - 전맹인(全盲人) 인권 변호사 탄생 |2015-05-04 22:18:40
• 대전지법,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된 김치…국내산 허위표시 벌금형 |2015-05-04 19:15:18
• 부산고법,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 지방의원들 범죄행위 |2015-05-04 17:55:07
• 법원, 불륜 인정하는 듯한 대답 녹음된 휴대폰 훔쳐 ‘부정행위’ 인정 |2015-05-04 17:13:26
• 대구지법, 하천부지 불하 1억편취 공무원 ‘예천군 50% 손해배상책임’ |2015-05-04 15:51:41
• 울산지법, 사고 위험 높아 5m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 취소 정당 |2015-05-04 13:39:50
• 울산지법, 동거녀와 4살아들 상해 동거남 항소심서 높은 징역형 |2015-05-04 12:08:49
• 대전지법, 대전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폭행해 실명시켜 징역 1년 |2015-05-04 12:04:31
• 대법원 “수술 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2015-05-03 12:11:30
• 대법원, 회생절차 LIG건설 CP투자 손해…“증권사 배상책임 없다” 왜? |2015-05-03 11:35:32
• 창원지검, 아내 대신 허위자백 남편 공소취소로 인권보호 |2015-05-02 16:39:24
•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발간 |2015-05-02 15:12:23
• 부산고법, 조선업체 뇌물받은 한국선급 검사원 항소심 징역 3년6월 |2015-05-02 13:53:02
• 이진강 양형위원장 “양형기준 설정작업 어렵고 중차대한 일” |2015-05-01 13:12:07
• 대구지법,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 방해했다면 판결은? |2015-05-01 13:05:04
• 대법원, 개정안 막으려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금 전 신협 회장 유죄 |2015-05-01 12:55:13
• 부산지법, 장기간 85dB미만 소음 노출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2015-05-01 11:40:45
• 김주현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안전 점검 |2015-05-01 08:42:50
•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전문가포럼 개최 |2015-04-30 21:13:37
• 제주지법, 주점서 술값 시비로 업주와 경찰 폭행한 공무원 ‘감봉’ 정당 |2015-04-30 20:54:50
•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등 ‘신뢰 형사재판’ 경북북부 제1교도소 방문 |2015-04-30 16:46:52
• 하창우 변협회장, 금융감독원장에 불법 손해사정사 자격 박탈 요청 |2015-04-30 16:45:48
• 대구지법, 변호사ㆍ법무사 구성 통합상담실 무료 운영 |2015-04-30 16:21:54
•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 출범…‘제 식구 감싸기’ 오해 방지 |2015-04-30 16:21:06
• 창원지법, 인터넷으로 중고 스마트폰 사기 판매자 징역 1년 |2015-04-30 14:41:58
•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들 앞에서 지퍼 내려 음란행위 남성 처벌은? |2015-04-30 13:42:57
• 참여연대 “검찰 항의 기자회견 중 개 짓는 소리 냈다고 체포 황당” |2015-04-30 11: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