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보아 ‘넘버원(NO. 1)’ 작사가는 김영아…저작권료 줘라” |2015-07-06 13:12:07
• 한국법제연구원, 과제제안 공모…국민들 의견 직접 청취 |2015-07-06 12:17:39
•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재판 실화가 뮤지컬로 무대 |2015-07-06 11:52:07
• 대법원, ‘금품 선거’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징역 8월 |2015-07-05 23:29:24
• 변협 “광주변호사회, 대법원 추진 ‘상고법원’ 변호사 72% 반대” |2015-07-05 22:39:38
• 울산지법,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냐’ 요양불승인 적법 |2015-07-05 13:27:39
• 김신 대법관, 울산지법 초청강연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 |2015-07-05 10:31:49
• 울산지법, 편의점 여성 앞 음란행위 40대 회사원 벌금 300만원 |2015-07-04 13:35:38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수사편’ |2015-07-04 12:59:46
• 법무부, 한국 체류외국인 전체 인구 3.5%…불법체류자 절반 감소 |2015-07-04 12:31:33
• 대법원,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8년 |2015-07-04 11:43:06
• 대법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승낙 없이 차량 팔면 횡령죄 |2015-07-04 11:05:23
•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성완종 리스트’ 초라한 수사결과…두 가지 원인” |2015-07-03 22:02:35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홍준표ㆍ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2015-07-03 21:14:43
• 제주지법, 지적장애 여성 간음한 지적장애인 무죄 왜?…“애정관계” |2015-07-03 19:19:51
• 한국 최초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서울서부지법 6일 심문기일 |2015-07-03 18:28:18
• 민변 “성완종 리스트, 최악의 수사…특검 도입해 원점서 다시” |2015-07-03 17:28:06
• 부산가정법원, 7일 부산ㆍ울산ㆍ경남 보호소년들 ‘NC다이노스 야구경기 관람’ |2015-07-03 15:40:37
• 판사 고발한 변환봉 “변호사들 법관 사퇴 연판장 대법원 제출할 것” |2015-07-03 15:27:10
• 울산지법, 음주운전 접촉사고 도주 회사원 무죄 왜? |2015-07-03 14:44:50
• 전국 민사법관 포럼…사실심(1ㆍ2심) 충실화 등 사법발전 방향 논의 |2015-07-03 14:22:35
• 참여연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대법원 비밀주의…국민 우롱” |2015-07-03 12:35:04
• 박지원, 성완종 수사결과 ‘친절한 검찰씨’ 김주현 법무부차관 질타 |2015-07-03 12:12:59
• 대구지법, 목욕탕서 거스름돈 1만원 더 받으려다 100배 벌금 |2015-07-03 12:11:43
• 울산지법, 가족폭행ㆍ방화미수 아버지 집행유예 |2015-07-03 11:16:03
• 선로 누워 KTX 기차교통방해…배심원 무죄 평결, 재판부 유죄 왜? |2015-07-02 17:41:11
• 제주지법, 10중 추돌에 12명 사상 교통사고 주부 운전자 집행유예 |2015-07-02 16:59:30
• 대법원, 불출석 재판 1ㆍ2심 유죄…기소 통보 못 받았다면 ‘재심’ 사유 |2015-07-02 13:22:17
• 대구지법, 전자발찌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진 남성 징역 4월 |2015-07-02 13:02:00
• 대구지법, ‘성적 안 좋다’ 9세 친아들 상해 아버지 실형 |2015-07-02 1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