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부위 촬영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2015-04-06 18:08:35
• 대법원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아냐” |2015-04-06 15:35:08
• 서울행정법원 “야간 도보순찰 중 경찰관 사망, 순직공무원 아냐” |2015-04-06 11:07:39
•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75% 합격률 보장은 자격시험 왜곡” |2015-04-06 10:11:51
• 법무부, 중국 관광객 유치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전면 개선 |2015-04-06 09:51:15
• 대전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들 엉덩이 촬영 남성 벌금 300만원 |2015-04-05 18:46:24
• 제주지법, 어머니 마구 때려 사망…존속폭행치사 징역 3년 |2015-04-05 18:24:18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연루 통장제공자 “손해배상 50% 책임” |2015-04-04 22:45:17
• 대법원 “방통위,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2015-04-04 13:15:02
• 대구고법 우성만 법원장, 대국민 홍보강화 ‘디지털 게시판’ 송출 |2015-04-04 12:47:45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파행…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해법 눈길 |2015-04-04 11:53:48
• 박상열 변호사 “가치 창출이야 말로 변호사의 역할” |2015-04-03 20:05:43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판결 전, 헌재가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 왜?” |2015-04-03 17:18:50
• 법원 “부부 갈등에 양가 부모 개입시켜 이혼…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2015-04-03 14:18:06
• 대법원, ‘직권남용’ 박장교 전 용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2015-04-03 13:29:47
• 헌재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경남지역 울산지법 첫 간통죄 재심 무죄 |2015-04-03 11:21:01
• 136만원 훔친 도둑 징역 4년…헌재 ‘장발장’ 위헌 결정 후 감형 |2015-04-03 11:02:26
• 법무부, 신임검사 31명 임관식…사법연수원 41기 법무관 전역자 |2015-04-03 10:09:12
• 한국법제연구원ㆍ법제처, 제1회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15-04-03 10:01:29
• 대구지법, 재소자 치료 소홀로 사망 국가 유족에 손해배상 책임 |2015-04-03 09:26:52
• 대법원 “패혈증 환자 두 다리 절단…오진 의료과실 7억원 배상하라” |2015-04-02 21:02:11
• 변협 문성식 부협회장 “사법개혁 실패…전관예우 없앨 복안” 제시 |2015-04-02 15:46:16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2015-04-02 12:50:24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변호사회가 ‘로스쿨’ 무시 유감” 불쾌 |2015-04-02 12:13:16
• 대구지법, 수술 환자에게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해배상 책임 |2015-04-02 00:07:12
• “하노이, 자카르타 진출 기업, 법무부에서 법률자문 받으세요” |2015-04-01 23:42:23
• 민변 “변협, 장경욱ㆍ김인숙 징계 이의신청도 기각…검찰은 괴롭히기 중단” |2015-04-01 21:35:34
• 대구지검, 식대가산금 4억편취 사립대 의대 부속병원 전 병원장 기소 |2015-04-01 21:28:53
• 서울행정법원 “백혈병 진단 4일 후 숨진 부장판사…공무상재해” |2015-04-01 20:53:15
•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서 재판독립 수호 법관 자세 강조 |2015-04-01 19: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