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2:00:00
•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진술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21:57
•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12:33
•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09:35
•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심리 치유 중심 통합 케어 시스템 강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0:21:00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0:00:00
•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 피고인석 촬영·중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08:44:04
• 창원지법, 차량 영치 조치에 불만 번호판위조 운행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08:27:19
• 법무법인 태평양,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33:45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영천국립호국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23:15
•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15:37
• 대법원, 노태우의 300억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6:55:23
• [광주지법 판결]뒤집혀 9명 사망·실종 통발어선 '무단 증축' 선주, 2심서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9:12
• [전주지법 판결]차로 지인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7:31
• [광주지법 판결]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5:39
• [수원지법 판결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로 수억원 챙긴 3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2:26
• [서울중앙지법 판례]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0:25
• [서울중앙지법 판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9:12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51
•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 쟁점은? ‘불법자금 불인정’ '처분재산 시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5:50:00
• 차규근 "김앤장·태평양·화우, ‘위성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전관 빼돌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10:38
• 법무법인 광장, 김서곤 前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58:11
•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대전현충원서 환경정화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42:16
• 대구구치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34:14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尹인수위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3:50:51
•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장호진 前안보실장 첫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3:48:48
• 창원지법, 아내불륜 의심 상대남에게 자결 요구 부자(父子) 실형·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1:52:59
• 청주보호관찰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29:28
• 법무부-대한변협,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