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노래연습장화재 보험사ㆍ노래방업주 일부 손해액 인정 |2015-08-18 09:07:49
• 창원지법 마산지원, 고교생 법 논술 경연대회 9월 개최 |2015-08-18 08:59:28
• 청주지법, 여군 중위 성희롱 중령의 ‘성군기 위반’ 소령 강등은 정당 |2015-08-18 08:51:31
• 서울가정법원 “신혼여행서 혼자 쇼핑만 한 신부…사실혼 파탄 책임” |2015-08-17 20:01:44
•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로스쿨 인턴 참가자 및 대법원 영블로거 견학 |2015-08-17 18:53:37
• 법원, 초등생 딸 가슴 등 만진 아빠 강제추행 징역 4년 |2015-08-17 17:01:24
• 울산지법, 여학생들 치마 속 상습 촬영 시간제 교사 집행유예 |2015-08-17 15:35:55
• 서울중앙지법, 재판 불만에 법정서 의자 던진 20대 징역 1년6월 |2015-08-17 14:54:29
• 창원지법, 과도한 빚 감추고 2억 빌리면 ‘편취 의사’ 징역 1년4월 |2015-08-17 14:51:55
• 경남변호사회 “연행ㆍ체포ㆍ구속되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2015-08-17 14:39:03
•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2015-08-17 12:00:36
• 부산지검, 검사ㆍ판사ㆍ검찰수사관에 선처 미끼로 등친 브로커 5명 |2015-08-17 09:46:14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윤리특위 회부해야” |2015-08-16 20:01:13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새정치 홈페이지에 사법시험 존치 도배” |2015-08-14 23:01:34
• 대구지검 상주지청,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기소 |2015-08-14 19:43:44
• 대구지법, 25일 보복상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개최 |2015-08-14 14:10:56
• 대구지법, 본인 회사 명의 대출금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횡령죄 |2015-08-14 13:46:37
• 제주지법 “일본서 출생했어도, 한국서 살면 건강보험료 내야” |2015-08-14 13:41:48
• 제주지법, 노모 지팡이 부러뜨리는 등 행패 부린 아들 징역 5월 |2015-08-14 11:44:02
• 창원지법, 노래주점 술값 57만원 무전취식 남성 징역 6월 왜? |2015-08-14 10:18:49
• 변협 “재벌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은 법치주의 후퇴…사면법 개정” |2015-08-13 16:13:15
•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어린이 모의재판ㆍ법사랑 그림공모전 |2015-08-13 14:43:56
• 제주지법, 교도소에서 재소자에 사기 친 40대 벌금 200만원 |2015-08-13 14:17:21
• 대법원, 전두환 차남 ‘세금 포탈’ 전재용과 이창석 집행유예ㆍ벌금 40억씩 |2015-08-13 13:52:22
• 창원지법, 1130만원 인터넷 물품 사기범 징역 1년6월 |2015-08-13 13:50:43
• 광복절 특사, 최태원 SK회장ㆍ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6527명 특별사면 |2015-08-13 11:48:56
• 울산지법, 핫팬츠 입은 손님 허벅지 만진 옷 수선집 주인 집행유예 |2015-08-13 11:36:53
• 서울북부지법 “의사 제세공과금 병원이 대납했어도 퇴직금 줘야” |2015-08-13 10:56:39
• 법무부, 광복 70주년…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국적증서 수여 |2015-08-13 10:06:18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수강생 모집 |2015-08-12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