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은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정부는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ㆍ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 형사범(경제인 포함)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 6422명
▶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ㆍ감형 : 105명
▶ 모범수ㆍ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588명
▶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62명
▶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 3650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만 925명
▶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개社(명)
▶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 100개社
▶ 영세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 43개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506명
▶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 150명

정부는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부패범죄ㆍ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 등을 배제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상습 음주운전ㆍ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ㆍ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雄飛)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관심을 끈 것은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14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 부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혜택을 받았다.

또한 한화그룹에서는 김현중 부회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그리고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사면에서 가장 폭넓은 혜택을 받는 운전면허와 관련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은 모두 220만 925명이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ㆍ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04만 9469명,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가 6만 7006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가 8만 4450명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음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측정에 불응 등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