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조용기 목사 불륜’ 허위 글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2015-08-30 15:40:50
• 대법원, 인터뷰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 비방한 장로 벌금형 |2015-08-30 15:13:16
• 대법원, 국제결혼 맞선 주선하며 신상정보 미제공 중개업자 벌금형 |2015-08-30 14:30:52
• 울산지법, “고액 월급과 배당” 미끼 3억 편취 상조회사 대표 징역 2년 |2015-08-29 13:57:06
• 법무법인 태평양,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015-08-29 12:35:27
• 법무부, 메르스로 급감했던 외국인 입국자 이전 수준 회복 |2015-08-29 10:49:39
• 로스쿨협의회, 31일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 공청회 |2015-08-29 10:38:22
• 광주지법 “광주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정보 공개해야” |2015-08-28 21:41:58
•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2015-08-28 18:21:21
• 김희수 “검찰이 비리변호사로 낙인찍어 사법피해자…반드시 책임 추궁” |2015-08-28 17:19:42
• 울산지법, 여성 엉덩이 움켜잡은 정신분열증 남성 벌금 200만원 |2015-08-28 17:14:33
• 일본 검찰 선수단 초정, 제7회 한일 검찰친선축구대회 |2015-08-28 16:32:08
• 서울서부지법 “부적절한 관계 유지 목적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해” |2015-08-28 13:56:56
• 진선미,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 4년간 2배 증가…2014년 55만건 넘어 |2015-08-28 13:24:37
•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집회ㆍ시위 권리보장 위해 감시활동” |2015-08-28 13:00:51
• 창원지법, 임의동행 거부에 위법한 강제연행 국가 손배책임 인정 |2015-08-28 11:20:17
• 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 회사원 무죄야? 유죄야? |2015-08-27 22:23:36
• 부산지검, 칠성파 조직원 검거방해 추종 세력 8명 전원 구속기소 |2015-08-27 20:49:27
• 법무부 “여주보호관찰소 반대 주민 축하 속에 이전식…모범 사례” |2015-08-27 20:05:10
• 박한철 헌재소장, 호주 연방대법원장 면담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2015-08-27 19:01:29
• 박한철 헌재소장, 필리핀 대법원 방문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2015-08-27 18:53:07
• 박한철 헌재소장, 말레이시아 대법원 방문…사법분야 파트너십 |2015-08-27 18:48:40
• 박한철 헌재소장, 방콕 한국전 참전용사마을 방문 |2015-08-27 18:31:10
• 대법원, 병역법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확정 |2015-08-27 17:13:04
• 대법원,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2015-08-27 15:25:17
• 법무부, 국민 눈높이 맞게 법률용어 바꾸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5-08-27 14:51:40
• 헌재 심판대 사법시험…고시생들 “사시 존치시켜 달라 헌법소원” |2015-08-27 14:36:03
• 대법원 “도라산역 벽화 국가 소유라도, 일방 철거는 미술가 인격권 침해” |2015-08-27 13:17:40
• 울산지법, 사우나 여탕 고객 알몸 촬영한 세신사 벌금 300만원 |2015-08-27 11:39:03
• 법조인들 “대통령은 ‘총선 필승’ 논란 정종섭 장관 ‘파면’ 경질해야” |2015-08-27 1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