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람보르기니 고의 교통사고 1억 보험 사기미수 차주 항소심 감형 |2015-09-16 17:30:42
• 사법시험 존치모임 “음서제 로스쿨 옹호 이상민 법사위원장 규탄” 1인 시위 |2015-09-16 16:10:05
• 민일영 대법관 “대법원 살인적인 사건접수…상고법원 빨리 통과” |2015-09-16 15:10:59
• 민일영 대법관 32년 법관생활 마무리…퇴임사 전문 |2015-09-16 14:27:33
• 대법원 “‘오빠 이건 강간이야’ 말에 성행위 중단ㆍ사과했다면 강간 아냐” |2015-09-16 11:55:06
• 여성변호사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않은 대법원 판결 환영” |2015-09-16 10:41:08
• 울산지법, 차량 절취에 뒷자석 아이들 감금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2015-09-16 08:48:12
• 울산지법, 주식투자 빌미 7억 편취 30대 여성 징역 3년 |2015-09-16 08:38:32
•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첫 동북아지역회의 인천 개최 |2015-09-15 22:59:18
•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이 음식점대표에게 감사패 수여 사연 보니 |2015-09-15 22:45:19
• 전해철 “수사 투명성 위한 영상녹화실 광주고검 5년간 이용 0건” |2015-09-15 22:14:11
•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들, 에버랜드 기숙사 앞 노조신문 배포 주거침입 무죄” |2015-09-15 21:54:22
• 김진태, 로스쿨 3기 취업률 69%…10명 중 4.5명만 법조인 진출 |2015-09-15 19:47:59
• 박지원 “전주지법원장이 기관장들에게 상고법원 홍보 부탁은 과하다” |2015-09-15 18:42:37
• 민변 “법무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2015-09-15 17:10:39
• 김진태 “SKY대 로스쿨 입학생 97% 20대…30대는 법포세대” |2015-09-15 16:56:59
• 대법원, 바람 핀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대법관 7 대 6 |2015-09-15 15:54:06
• 로스쿨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 |2015-09-14 22:06:08
• 부산지법 “주차직원 속여 벤츠 몰고 달아나 사고…백화점 책임 없다” |2015-09-14 21:33:19
• 변협 “민사판례연구회, 법관순혈주의 폐단에 전관예우 통로 우려” |2015-09-14 17:00:04
• 대법원 “화물차 기사 적재함 끈 묶다 추락…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2015-09-14 13:44:55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4일 개최 |2015-09-14 11:32:00
• 부산지법, 걷지 않고 순찰차 타자는 이유로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2015-09-14 11:14:46
• 부산지법, 의사 행세 들통 나자 폭행 강간한 30대 징역 2년6월 |2015-09-14 09:58:10
• 변협,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사형제도’ 존치 53%…폐지 47% |2015-09-13 21:22:24
• 대법원, 미혼모 아기 6억 5천만원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2015-09-13 18:57:42
• 대법원, 아동학대 둘째딸 사망 ‘칠곡 계모’ 징역 15년…친부 4년 |2015-09-13 13:16:46
• 김경진 전 부장검사 ‘김무성 사위집 주사기 DNA’ 누구?…검찰 곤혹 왜? |2015-09-13 11:35:37
• 법무부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박점자 법사랑위원 자원봉사대상 |2015-09-12 20:36:15
• 노철래 “잘못 만든 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심각…헌재가 신속 결정” |2015-09-12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