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통영지원, 섬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2015-06-18 15:01:35
•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국제 학술대회 |2015-06-18 14:54:40
• 부산지법 “합의하에 성관계 해놓고 강간” 허위신고 여성 징역 6월 |2015-06-18 14:44:15
• 서울가정법원, 학력ㆍ가족사항 등 속였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 책임 |2015-06-18 14:36:24
•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피습…변협 “변호사 사적 보복 테러 엄벌하라” |2015-06-18 13:50:29
• 부산동부지원, 국가유공자 기각 불만 청와대 폭파 위협 70대 집행유예 |2015-06-18 11:59:44
• “대학병원 의사인데, 차비 좀 빌려줘”…압구정역 차비 사기범 집행유예 |2015-06-18 11:36:57
• 울산지법 “직장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2015-06-18 10:51:34
• 대법원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안혜란 PD 징계 무효” |2015-06-17 22:29:01
•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및 입회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24일 |2015-06-17 21:27:44
• 법무부 “세계 각국의 한인검사, 서울에 모였다” |2015-06-17 19:54:55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시켜 주겠다” 1900만원 편취 징역 4월 |2015-06-17 19:22:39
• 차선변경 양보 안 했다는 이유 보복운전…‘자동차’ 흉기협박죄 처벌 |2015-06-17 17:14:50
• 대법원 “관리직 맡고 스트레스로 우울증 시달리다 자살…업무상재해” |2015-06-17 16:41:08
• 진주시-창원지법ㆍ진주지원, 이혼가정ㆍ위기청소년 지원 협약 |2015-06-17 16:05:35
• 울산지법, 초등학교 운동장 여야 3명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6월 |2015-06-17 15:15:49
• 국회 18일 ‘사법시험 존치 위한 국회 대토론회’…존치 탄력 받나 |2015-06-17 15:06:56
• 대구서부지청, 저작권법 ‘묻지마식’ 허위제보자 구속기소 |2015-06-17 14:01:38
• 부산지검 김재혁 검사 등 사법연수생, 부산교도소 인권실태 점검 |2015-06-17 12:27:36
• 부산지법 “메르스 관련 판사 1명 스스로 자가격리…증상은 없다” |2015-06-17 12:02:56
• 대구지법,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계좌 잔액은 반환청구 가능 |2015-06-17 11:11:26
• 민변 “법원, 퀴어문화축제 행진…성소수자 평등권 존중한 결정” |2015-06-16 21:26:48
• 서울광장 ‘성소수자 자긍심’ 외치는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 열린다 |2015-06-16 20:55:20
• 울산지법, 식당 주차장 공터서 1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2015-06-16 18:33:47
• 변협 “피의자 수갑 채운 검사에 항의하는 변호인 끌어내 충격” |2015-06-16 16:23:49
• 창원지법 “재해사망특약 서로 정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2015-06-16 00:21:45
• 울산지법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 기재만으로 대리권 수여로 보기어려워” |2015-06-16 00:00:39
• 대구지법, 소변보는데 항의한 여성과 참견한 남성 상해 징역 1년 |2015-06-15 23:54:57
• 대구지법, 김천지원ㆍ영주지원 2곳서 ‘찾아가는 법정’ 실시 |2015-06-15 23:42:44
• 서울가정법원 “한국인 아빠, 필리핀 자녀 ‘코피노’ 양육비 줘라” |2015-06-15 2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