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16일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옹호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국회의원의 대전 유성구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 시위는 고시생모임의 권민식 대표가 시작했다. 게다가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힘써온 나승철 변호사(사법시험 45회, 사법연수원 35기)도 지원 1인 시위에 나서며 힘을 보태 눈길을 끌었다.
먼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해 법조인 선발에 경쟁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도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예정대로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700여명이 ‘한국법조인협회’를 창립하고 사법시험 존치 반대와 로스쿨 지키기에 나섰다.
여기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변호사시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5개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변호사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예정인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뜨겁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일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의 발언이 고시생들을 크게 자극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득권을 쥔 법조인, 로스쿨 없는 법대 교수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 상인이 대부분”, “저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사법시험은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강조하는 폐쇄적인 분위기와 기수를 지나치게 따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과거에 특혜를 주는 선발시험으로 돌아가면 퇴행하는 것”이라고 사법시험을 비판했다.
▲청년변호사협회회장과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을역임한나승철변호사가16일이상민의원지역구사무실앞에서고시생모임과함께릴레이1인시위에동참하며사법시험존치에힘을실어줬다(사진=나승철변호사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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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로스쿨을 폐지하자고 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런데도 이상민 의원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이상민 의원은 사시존치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우리 고시생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마치 사시존치론자들이 기득권 법조인, 법대 교수, 고시촌 상인뿐인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생모임은 “또 폐쇄적인 분위기와 기수를 지나치게 따지는 문제가 사법시험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로스쿨 출신들은 얼마 전 로스쿨 출신 이외에는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단체를 만들어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이상민 의원은 사시존치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사시존치를 원하고 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5%가 사시존치를 원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80%가 사시존치를 지지했다. 지금의 국민적 합의는 명백히 ‘사법시험 존치’다”라고 반박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을 7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서민의 법조계 진입 차단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정되고 뒤틀린 기억에만 의존한 채 자기주장을 고집하는 이상민 의원의 모습에 우리는 분노마저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법시험을 폐지하자는 것이야말로 이상민 의원 당신이 허망한 이상론에 사로잡혀 사법시험 폐지에 열을 올리던 7년 전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고시생모임은 “이상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니 로스쿨 등록금에 좌절해 법조인을 포기하는 우리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들은 오늘부터 이상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저 높은 법사위원장실에 앉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상민 의원에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1인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고시생모임은 “지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애타게 사시존치를 바라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원장이면서도 사시존치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반드시 심사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개인적 견해를 이유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태만이자 기본권 침해임을 경고한다”며 “이상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최근 3개월 동안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14일 고시생 1138명의 이름으로 사법시험 존치 및 선발인원 1000명 보장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건의했고, 조경태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