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7:55
•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5:46
•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3:38
•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1:56
•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20:44
•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9:1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8:03
•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6:24
• 소망교도소, 2026년 신년음악회·감사예배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15:21
• 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4:01:50
• 헌재소장 "재판 투명성, 국민신뢰와 직결… 소통의 장 마련할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3:55:01
• 조희대, 대법원 시무식서 공정재판 강조... "국민관심 사법부 집중 언행유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3:50:34
• 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2:00:00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권지령 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31:41
• 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21:46
• 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19:38
• 숙취운전,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00:00
• 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정의당 고발인 5일 소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7:08:49
• 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6:57:27
•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6:54:29
• 대법원, 내연녀 살해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09:00:00
•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머니비-법무법인 디엘지, 3자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8:21: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50:31
• [수원고법 판결]"매달 이자 줄게" 사돈 속여 11억원 뜯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8:38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6:32
• [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4:45
•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2:35
• "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31 17:41:49
• [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0:30
•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