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6:00:00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20:24:18
• "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15 18:07:34
• 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09:00:00
• 평택준법지원센터, 독거 어르신 2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20:35:53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6:24:41
• 부산경찰, 호우관련 112신고 총 57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5:29:25
• [이사람]교정대상서 받은 수상금 전액 순천교도소에 기부한 이동원 고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4:51:14
• 울산해경, 방어진 항 내 만취 익수자 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2:05:01
• 부산 법원 내 주차장서 주차 중 담벼락 아래 추락사고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23:12:56
• [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22:23
• [서울고법 판결]"살려달라" 애원하는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9:58
• [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7:39
• [해외법원 판결]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5:45
•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지원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13:41
•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11
•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1:17
•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0:35
• 부산경찰청장,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05:37
• 서울 분양물량 30% 감소, 4년 만에 최저…새 아파트 더 귀해진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57:43
• 부영그룹, 장마철 대비 15개 현장 안전점검 실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53:04
• 강릉보호관찰소,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49:17
• 부산지법, 해상유 판매·유통 피해자 해양경찰 등 신고 협박 2천만 원 갈취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18:30
• 경찰, 李대통령 후보 시절 '위해·협박글' 작성자들 검찰 송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4:17:54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4:14:49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춘천교도소 견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3:37:09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칭찬대학교 졸업식 축사 및 석좌교수에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3:06:45
• 충청권 신흥 산업벨트 ‘청주·천안·아산’ 청약시장 활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2:36:30
• 대법원, 폭행죄 유죄· 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