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례]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3:14
• [서울중앙지법 판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1:57
•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0:35
•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29:49
•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우수기관 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2:23:39
• 대법원, 코로나19 위반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2:04:32
•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 강남 CEO 100여명에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1:30:41
•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7:25
•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2:33
• ‘10월 폐지 검찰청 대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속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19:44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0:54:45
•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21:55
• 울산지법, 비접촉사고로 상해 입게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 운전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7:10
• ‘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4:34
• 대구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 5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06:13
• 창원지법, 벌금형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보통보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8:40:04
• 법무법인 바른, 2025년 매출 1,076억 원 달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18:38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04:36
•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지급 소송,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7:49
• 검찰, 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혐의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5:50
• [제주지법 판결]"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3:32
• [수원지법 판결]조폭 행동대장 도피 도와준 주짓수 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6-01-08 17:51:15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8:07
• [서울북부지법 판례]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7:06
•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5:31
•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4:27
• 창원지법, 시행사 뇌물수수·무고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6:13:53
•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5:52:48
• 상간녀소송,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발뺌한다면? 입증 책임의 모든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4:08:25
• 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3: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