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추적 및 외교적 협력 끝에,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이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검찰은 2월 12일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4. 1.경부터 ’25. 1.경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하고, 국내 수사를 피해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해 왔다.

특히 송환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구금시설에서 위법하게 석방된 후,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하기도 했으나,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2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 방문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하는 등 법무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당초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이었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피고인들을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아울러 ’25. 12.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캄보디아 부부사기단」피고인들에 대한 송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송환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면밀한 보완수사 및 피고인들보다 먼저 한국으로 송환된 공범(조직원)에 대한 관련기록 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이 ’24. 1.경부터 약 9개월간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24. 11.경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물적 설비를 갖춘 다음, ‘총책’, ‘콜센터 상담원’, ‘콜센터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 피고인들이 조직한 범죄단체의 관리체계 및 범행수법 또한 구체화했다.

현재까지 동일 단체 조직원 총 38명을 기소(37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했고, 그 중 24명에 대해 1심 선고, 10명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된 상황이다(7명 판결 확정).

또한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채권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해 왔다.

한편 법무부는 ’25. 11.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추적 및 동결 등을 위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송부하고,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25. 12.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직접 면담해 범죄수익 동결·환수를 위한 한국의 요청이 있을 시 캄보디아 FIU에서 신속하게 협력해 줄 것을 약속받기도 했다.

특히「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외유출·은닉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송환·기소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대한민국 형사사법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범죄에는 어떠한 예외나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성과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