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채용청탁 비리 연루 형사사건 무죄 부정합격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박관형·이창건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원고들에 대한 채용청탁 비리로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8:05:15
• [법무부 알림]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6월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렸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7:54:06
•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청주소년원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시설 견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는 6월 29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소재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및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7:50:01
• 춘천소년원, 춘천스마일센터 박재욱 부센터장 초청 '범죄피해자 공감하기'특강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6월 28~ 29일 양일간 춘천 스마일센터 박재옥 부센터장을 초청, 범죄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7:37:45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제4회 시민로스쿨 강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피해의 심각성을 전파하고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6월 29일 대전․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7:27:06
• 안양준법지원센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6월 29일 관내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과 지원을 강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7:14:09
• 대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6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김기춘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50:01
• 대법원, 내연관계 여직원 뇌출혈 방치 사망케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국토연구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그 숙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기관 소속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31:29
• 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희망출발 상담센터' 개소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7월 5일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인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개소,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09:02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성실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무려 290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종결된 사건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5:52:01
•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 공단 제주지부 지원금 전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회장 백희순)는 6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3:14:01
•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9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0:55:44
• 군인징계처분, 형사처벌 만큼 무거운 이유 군인징계, 군무원 징계(이하 군인 등 징계라고만 한다)는 군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0:00:00
• 창원지법, 허위조합원으로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행수수료 챙긴 업무대행사·조합장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50명의 명의를 빌려(허위조합원)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52:13
•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23~24일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 마린홀에서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