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15년전 성폭력사건 폭행·업무방해 사건으로 드러나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40:31
• [법원 판결] 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의사, 1심 선고 '집유' 2심은?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70대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A 씨는 2021년 9월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04:23
•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대상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6월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00:33
• [헌법재판소 판결]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 위헌 기각 헌법재판소는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에 대해 위헌이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A 씨 등 3명은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4:58:06
• 구미준법지원센터, 집행 불응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30대 남성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이 지난 5월 17일 확정되어 결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4:16:51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범죄예방 'NO EXIT'캠페인 동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허정일 센터장이 7월 5일 오전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1:34:08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 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최웅식 센터장은 7월 5일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자는 ‘NO EXIT’ 릴레이 켐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1:09:39
• 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 외부 조사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최근 대법원은 선원 노동자가 ‘더 이상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9:41:32
• 대구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카톡으로 협박하거나 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8:57:1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병대 복무시절 후임병들 가혹행위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해병대 복무시절 군대 내에서 후임병 2인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8:53:14
•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7:15:10
• 외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증거 수집 신중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7:00:00
• [헌법재판소 판결]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받은 사업자 A 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코로나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5:21:58
• [고등법원 판결] 가상화폐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 불능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5월 1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5:18:56
•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공동 수확한 감자로 나눔 봉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7월 4일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와 공동으로 보호관찰위원 8명, 구미보호관찰소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3: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