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11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받아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여 명의 후보자를 추린 뒤 최종적으로 3명에서 5명 정도를 추천하게 된다.
앞서 변협은 지난 24년간 후보를 공개추천 해오던 관행을 깨고 추천을 자제하기로 했으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입장을 바꾼 것.
추천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 속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 추천을 중단했었다는 게 변협 측 설명이다.
김 회장은 "재판 지연에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며 "법조삼륜의 한 축인 3만 변호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변협은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했으나 총 투표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