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 더 마셨다'는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600만 원→800만 원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이은정·김경훈·정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09:35:01
• 마약사범 역대 최대 수준 기록…처벌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 상반기 단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09:11:59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불법적인 증거 수집 주의해야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09:00:00
• 울산구치소, 청년인턴 2명 채용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1일 청년인턴 2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청년들의 업무경험 증진과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7:46:31
• 사기죄 처벌, 고소하면 끝? 성립요건 따져봐야 불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기죄를 비롯한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6:19:01
• 울산지법, 야간 여성 뒤따라가 강제추행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야간에 처음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5:51:15
•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1 15:18:08
• [서울고법 판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1 15:04:06
• 로앤컴퍼니,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 회동..."K-리걸테크 도입 협력 모색"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대표단과 만나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 법률시장과 인공지능 기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3:49:29
• 창원지법, 아내 병간호로 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5일 아내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경찰에게 대학 동창(업체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3:11:1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짜 투자사이트 이용한 리딩투자사기에 단속되었다면 최근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투자리딩방과 관련된 홍보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리딩방 중에는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 창출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0:22:32
•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0:03:51
• 대법원,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주민들)이 피고(서울 성북구청장)가 2019. 5. 9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09:27:49
• 부산지법,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22:32:40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위기가정 지원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지소장 김원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8일 친모의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아동학대 위기 가정을 돕고자 기장군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유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8: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