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기간에는 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예방 문자 발송,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용호 소장은 “연말연시기간 재범자 비중이 높은 교통사범에 대해 선제적인 대처로 특별점검기간 운영을 통해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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