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종범죄 처벌전력에도 두차례 필로폰 소지하고 투약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18:31
• 변협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18:47:40
•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5일 신성이엔지 과천 사옥에서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17:47:46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 소화해 대장동·허위 인터뷰 등 전반 조사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6:10
• [서울고법판결]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4:14
• [대법원 판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지난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3:21
• 대구지법, 술취해 흉기들고 거리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 협박·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10:36:18
• 울산지법, 휴대폰대리점 방문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 개통 징역 10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휴대폰 대리점 방문 고객들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09:45:45
• 마약밀반입, 평범한 사람도 연루될 수 있어… 해외여행 시 더욱 주의해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마약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 범죄 조직이 연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마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09:00:00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10일 기관 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07:56:18
• 서울남부교도소, 제54차 구로구 기관장협의회 및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10일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회장 문헌일 구로구청장)를 개최하고,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7:37:39
• 대구지법, 고소로 징역 산 데 앙심품고 보복 목적 피해자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을 산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보복목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6:39:33
• [서울고법판결]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 5월 24일,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0 16:12:20
• [서울지법판결]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 '전직금지약정' 어겨 "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퇴직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0 16:10:39
• 울산지법, 아파트선관위원장에게 돈 건넨 입주자대표 회장 입후보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66).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2: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