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종합특검, 이번엔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충돌… 12월4일 vs 12월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2 12:28:14
• 경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대응 강화...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 경찰이 불법사금융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에 대한 '전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12일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2 12:19:27
• 이혼 준비 시 결과 좌우하는 포인트 심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준비가 미흡하면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기 어렵다. 특히 법적 절차는 객관적인 증거와 준비 여부가 관건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12:16:00
• 대법원, 특수협박 사건 '정당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수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06:00:00
• 부산지법, 백화점 돌며 명품의류 2800만 원 상당 절도 중국인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서울 영도포구와 중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명품의류 등 2800만 원 상당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05:00:00
• 창원지법 마산지원,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등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집유 및 벌금·추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업무상횡령, 사기,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03:00:00
•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여부 외에도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서로 동의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1 15:52:00
•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시스템 대응 마련 본격화... 재정신청권·고위급 수사 범위 대상 필요성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관련한 시스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1 15:40:11
• 범인은 왜 시신까지 훼손했나...판결문 213건이 내놓은 답 2012년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 2019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 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8-11 15:26:26
• 법무법인 화우,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고문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1 15:19:18
• 유류분반환청구, 장남에게 모두 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부모가 생전에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실제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을 적어두는 경우가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1 14:55:00
• 대법원, LG전자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1 12:00:49
• 법원, 김용현 '비화폰 전달·정보사 명단 유출' 2심 첫 공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재판이 11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1 10:23:02
• 울산지법, 택시기사 흉기 협박 현금 강취 미수 노숙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1 09:29:35
• 음주운전구속 위기, 영장실질심사 전 해야 할 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1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