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강릉서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9일 오후 11시 9분께 강원 강릉시 교동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A씨가 운행 중이던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A씨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0 10:51:19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중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2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재판 중에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50:36
• 보령시 선박 수리업체서 낙하물 떨어져 작업자 부상 충남 보령시 한 선박 수리업체에서 9일 오후 3시 50분께 60대 작업자 A씨가 플라스틱 통이 떨어져 머리에 맞고 부상을 입는 사고 발생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0 10:48:44
• 울산지법,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행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정사용공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46:00
• 에듀윌, 공무원 수험생 대상 가을맞이 ‘9월엔 합격어텀’ 이벤트 진행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22일까지 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가을맞이 '9월엔 합격어텀(Autumn)'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30:04
• 대교, 베트남 호치민에 ‘트니트니’ 직영센터 개소 대교가 베트남 호치민시 타오디엔(Thao Dien) 지역에 영유아 놀이체육 전문 브랜드 ‘트니트니(TuniTuni)’ 직영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21:04
• 숙명여대, 2025 하반기 취업 집중 상담주간 운영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2025 하반기 취업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20:10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 영입...선릉 신사옥서 '새 도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09:50:04
• 상속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상속은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상속세’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09:00:00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9월 9일 오후 5시 소 내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하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8:57:52
•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8일 법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8:49:55
• [대전지법 판결]만취에 과속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로 감형 선고했다.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43:18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역 앞둔 군인, "관사 더 쓰고 싶다" 불승인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38:23
• [해외법원 판결]트럼프, 1천억원대 배상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패소" 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심 결정대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1천억원대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결정이 나왔다.미국 뉴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35:27
• [수원지법 판결]노동당국, 삼전 피폭에 '직업성 질병자' 표현…"과태료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