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해경, 방어진 슬도방파제 TTP 추락자 긴급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1월 1일 오전 10시 25분경 울산 방어진 슬도방파제 인근 TTP(테트라포드) 추락자 A씨(60대·남)를 소방과 합동으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13:07:55
•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09:14:07
• 부천보호관찰소, 꿈나무 바자회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에서 주최한 ‘꿈나무바자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행사에 힘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9:03:40
• 광주보호관찰소,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제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8:51:32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육군사관학교서 열린 제52회 이용문 장군 승마제 후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0월 31일 서울시 노원구 태릉 소재 육군사관학교 군마대 승마장에서 열린 '제52회 이용문 장군 승마제' 메인 후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8:44:34
•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국회 교육위원장이 25년 8월 1일에 제안했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7:01:57
• [수원지법 판례]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사용권 분쟁, "상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이용 권리 인정해" 수원지법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은 사안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51:33
• [춘천지법 판결]"잡담하지마"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주유소 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9:46
• [서울고법 판결]'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6:43
• [춘천지법 판결]몸 아파 거동 어려운 노모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아파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4:39
• [서울동부지법 판결] 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들,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37:35
• [수원지법 판결]군 간부에 5만원 향응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들,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은 국방 사업 관련 편의를 청탁하며 군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 2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34:37
• [광주지법 판결]'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 "4천700억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32:20
• [서울고법 판결]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펀드 가입 권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사안에서,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23:58
• 정부, '핼러윈 데이' 맞아 인파 밀집 예상지 33곳 집중 관리 정부가 '핼러윈 데이'인 31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지역에 인파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1 15: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