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등법원 판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 인용'결정 서울고등법원은 그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가처분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50:46
• 법제처, 불편ㆍ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국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9:03
•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5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7:57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6:28
• 법무부, 론스타에 ‘74억 원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는 11월 25일 론스타 측에, ①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및 ②2023. 5. 8.자 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7:29:13
• 인천 중구청서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과 차별적 보상 조례 제3조 개정 촉구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를 포함한 7개 단체는 11월 25일 오전 인천 중구청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구와 중구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과 차별적 보상 조례 제3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7:24:05
• 부산경찰청, 베트남 호찌민시 공안청 대표단과 업무회담 가져 부산경찰청은 11월 25일 부산청을 방문한 베트남 호찌민시 공안청 대표단(단장 ‘쩐 티 낌 풍’ 부청장)과 온라인 스캠 범죄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6:42:29
• 부산 사하구 하단동 번화가 크리스마스 장식 구조몰 전도 11월 25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번화가에서 크리스마스 장식 구조물이 바람에 의해 지상으로 전도되면서 지나던 보행자 2명, 자전거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6:29:00
• 제주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68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호관찰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6:17:12
• 부영그룹,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교육 실시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교육’을 실시한다.부영그룹에 따르면 오는 12...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6:11:36
• 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조치... "사법질서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6:08:36
• 김건희특검, 장상윤 前사회수석 소환 조사... '종묘 차담회' 경위 확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6:06:01
• 법무부, 4급(서기관)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 시행 법무부는 12월 1일자로 교정공무원 4급(서기관)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등의 직위 충원을 통해 기관 안정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조직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5:44:30
•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41:44
•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