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7:08:37
•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을 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6:24:53
• 尹 계엄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1심 선고 일정 16일 유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1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6 16:13:57
• 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前 방위사업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5:26:02
• ‘용인·동탄·청주’ 등 집값 들썩…반도체 수혜지역 부동산 열기 반도체 산업 수혜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올해 꾸준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향후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5:16:00
• KT&G 상상마당, 차세대 유망 밴드 ‘문없는집·베리코이버니’ 공연 개최 KT&G 상상마당이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동시에 받고 있는 ‘문없는집’과 ‘베리코이버니’의 공연을 오는 10일, 11일 양일간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5:12:30
• 가출 아닌 '탈출'인데..."72시간내 부모 통보" 두려워 쉼터 못가는 가정 밖 10대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등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06 14:48:26
• 경찰, 자택에 불 질러 지인 숨지게 한 60대 입건... CCTV에 방화 정황 포착 최근 강원 춘천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방문한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6일 현주건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6 14:39:21
• 경찰, 내란특검 '계엄 수용공간' 자료 확보… 前교정본부장 수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일 내란특검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6 14:31:23
•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권재준 경위, 대상 수상 상금 전액 기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서해해양특수구조대 소속 구조대원 권재준 경위가 2025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대회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V 광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4:29:30
• 울산소방본부, 신규임용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성평등 교육 울산소방본부는 1월 6일 오전 10시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신규임용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4:03:57
• 사상-하단선 안전 개통 및 주민 사과·피해 보상·안전 대책 마련 촉구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상주민대책위원회,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와 당원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3:59:38
• 부산교육청, ‘AI 시대 인간중심 미래교육’ 등 4대 역점과제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3:38:53
• 보건복지부 장관–공무원노조 위원장, 신년 맞아 소통 시간 가져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월 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년 인사를 나누며,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6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2:38:30
• 대법원,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