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음주단속 경찰관 상해 운전자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불응해 그대로 진행해 화물차 창문에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3:58:53
• 부당한 폭력에 방어했을 뿐인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은 어디까지일까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 반격을 했을 뿐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흉기 난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7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30대 남성이 발차기로 70대 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0:34:41
• 대구지법, 학교 앞 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와 피해자의 자녀 간 학교폭력 문제로 피해자의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0:02:44
•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와 술마시다 말다툼에 흥분해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은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08:49:34
• [법무부 알림]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 관련 오늘(11. 8.)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2023-11-08 20:30:16
• [서울고법 판결]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8:40
• 후배 강제추행·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4:10
•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2:21
• 강제추행, 발생률 높은 성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3,156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5:10:20
•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8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진태윤)와 농촌일손돕기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4:20:09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지청서 희망의 쌀 전달식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1월 8일 경주범피 이명호 운영위원이 지난 일년간 손수 농사 지은 무농약 쌀 10kg 60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3:07:46
•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이혼상담중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 불륜,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2:20:30
• 부산지법, 폭행재범·상해재범 50대 징역 2년4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31일 건설현장 입구에 주차돼 있던 트럭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현장소장을 폭행하고,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1:55:51
• 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11월 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1:09:59
• 울산지법, 외상값 받으러 고소인 주거지서 퇴거불응 소란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외상값을 받으러 지인(고소인) 거주지를 찾아가 퇴거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열고 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0: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