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6억 대출금 편취 빌라 매도인·매수인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해 6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0:40:02
• 대구지법, 도급제택시기사 '근로자 아냐'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이경한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피고)의 소위 도급제택기사의 고용에 따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09:12:24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핵심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협의이혼이다. 이혼 의사가 합치된다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09:00:00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11월 1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8 14:26:13
• 양육권을 둘러싼 부모의 다툼,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 이용해야 양육권 분쟁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문제다. 양육권이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양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8 10:00:00
• 검찰, '현대차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관련 KT 직원 압수수색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KT 자회사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그룹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7 17:41:40
• [대법원 판결]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7:39:4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해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박사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7 17:36:50
• 대구소년원,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소년원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와 건전한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전문직업인을 초청, ‘2023년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7:21:08
• 한동훈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17일 오후 대구스마일센터 정책현장을 방문했다.작년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피해자 합동분향소 방문 후 범죄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6:52:17
• 이혼소송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조정이혼’ 고려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다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5:14:29
• 가해 연령대 낮아진 '학교폭력', 진술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달라져 최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3년 사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4:00:37
• 대전보호관찰소, 동그라미 봉사단 후원 쌀 25포대 나눔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1월 17일 한국타이어 테크노 돔 동그라미 봉사단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쌀(20kg) 25포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3:23:57
• 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사문서인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위조사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2:06:40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청소년지도 직무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17일 전남스마트쉼센터 직원 및 소속 강사 등 18명을 대상으로 비행 청소년 지도를 위한 직무연수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0: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