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건설업계에 종사 중이라면 알아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다룬 전자도서로 판례 검색 서비스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발간했다.
해당 전자도서는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 하급심 판결을 포함한 주요 판시사항 및 주요 유권해석, 시의성 있는 이슈가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상시 최신 버전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시행사, 조합, 신탁사 등)가 챙겨야 할 사항도 함께 정리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주요 사항 법령 상세 비교 ▲납품단가 연동제 ▲각종 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하자담보 책임 ▲물가변동 배제특약 등 주제로 시의적절한 이슈와 최신 개정법령을 소개하고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반영했다.
이 도서는 바른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활동 중인 김용우, 권오준, 김추 구성원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했다.
김용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으로 건설,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건설 분야의 전문가다. 권오준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공사대금 사건 ▲인천서항 2지구 아파트 공사 등의 하도급 대금 사건을 담당한 건설·하도급 분야의 전문가다. 김추 변호사는 현재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