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회식 후 성폭행, ‘술김에 한 일’이어도 준강간으로 처벌된다 연말 특성상 기업들의 회식이 늘어남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성추행 사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사가 만취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5:59:35
• 與 의원들 '계엄 1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尹내란 아직도 진행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계엄 사태 1년인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총 집결해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다짐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57:27
• 경실련,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역경실련협의회는 12월 3일 경기도의회의 지방의원 공보 공약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는 지방의원의 공약이 주민의 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5:56:24
• 울산·양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겨울나기 김장 나눔’행사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울산지방검찰청, ㈜울프와 함께 12월 3일 특수상해·스토킹·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등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5:13:39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
•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8:48
•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6:40
•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1:54
• 창원서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12월 2일 ○○은행 직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유공 감사장을 전했다고 밝혔다.11월 21일 오후 2시경 창원시 의창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4:59:14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 전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3일 오전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이웃돕기 캠페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4:50:00
• 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위치한 저소득층 2세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 및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3:06:14
•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 개입 촉구 단식농성 홈플러스노동자 2명 병원 이송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11월 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과 손상희 수석부지부장이 건강이상으로 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59:13
• 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7:57
• 한국노총 부산본부, 5일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으로 온기 전달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이해수 의장)가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연제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1:31
•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노614)이 지난 10월 17일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저작권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