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도장공사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없는 개구부를 통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9 00:10:00
• 경매 낙찰 후에도 집 못 비운다면... 인도명령 ‘6개월 기한' 놓치지 말아야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낙찰률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서울 소형 아파트를...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8 18:00:00
• 중수청, '소방빨대 발언' 추미애 고발사건 경찰에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직권남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8 17:40:19
• 경찰, '대문 래커칠' 등 보복대행 혐의 30대 남성 "송치"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지시를 받고 주택 대문에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재물손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8 17:38:23
• [서울중앙지법 판결]더보이즈 전멤버 주학년, '사생활 보도' 기자 " 2억원 배상하라" 선고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인 주학년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씨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땨르면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8 17:36:42
• [광주지법 판결]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8 17:33:20
• [서울행정법원 판결]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8 17:30:08
• [국회입법]이언주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8 17:28:14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8 17:27:07
•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1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의원 등 11인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승차권등의 부정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8 17:26:06
• 노인 교통사고 줄일 수 있나?...AI는 '다음 사고'까지 본다 한국의 교통사고는 장기적으로 줄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 19만6349건보다 약 1.3% 감소했다.하지만 고...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10-28 17:01:34
• 벤처투자법엔 있고 여전법엔 없다…‘신기술투자조합’의 법적 사각지대와 창업자 연대책임 폐해 기술 기반 혁신 벤처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금융 제도가 오히려 창업자의 경영권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에서는 원칙적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8 14:34:27
• 경찰 압수수색 여파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7명 사직 의사 최근 환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여파로 해당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들이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8 13:56:37
• 민주당, ‘조희대 국조’ 12월초 추진 예고... 김건희 상고심 지연 책임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12월 조사 일정을 예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수석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8 13:25:09
• 이혼·가사 중심 법무법인 시작, 광주·안산 사무실 오픈 이혼·가사 사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법무법인 시작이 이달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에 신규 분사무소를 공식 개소하며 전국 15개 사무실을 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8 13: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