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피고의 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9:35
•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8:35
•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7:10
• 법무법인 디엘지·Wilson Sonsini, 바이오벤처 글로벌 진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가 미국 로펌 Wilson Sonsini와 공동으로 한국 바이오벤처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오는 7월 1일 개최한다고 24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15:31:03
• 창원지법 진주지원,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 역과 사망케한 화물 기사 '집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 신나연·양희정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을 역과 사망케 하고 다른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10:29:51
• 종합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 내달 24일까지 마무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추가로 연장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4 09:48:30
• 울산지법, 시내버스서 여성 뒤에 서서 추행 3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5일,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06:45:00
• 부산지법, 식약처장 허가 없이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06:30:00
• 대법원, 공갈미수 사건 변호사 벌금형으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갈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0만 원)로 판단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06:00:00
• 청주지검, 사촌동생 성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술에 취한 사촌동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15:09
• [서울고법 판결]전 남친 사진 안 지웠다고 기절할 때까지 여친 때린 30대, '징역 4년' 선고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연합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13:03
• [의정부지법 판결]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10:24
• [청주지법 판례]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해 기각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7:22
• [대전고법 판례]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6:26
• [서울행정법원 판결]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견책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