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NH농협생명, 2025년 제2차 농촌의료지원사업 실시 NH농협생명이 26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농협 관내 홍천군 주민체육센터에서 2025년 두 번째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봉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0:13:15
• 부산교육청, 교육청 중 첫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교육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9:45:07
• 이재명, 오늘 대선후보 첫 일정... 이승만·박정희 등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09:44:32
• [법률구조]"이제 아빠와 같은 성(姓)을 가졌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주지방법원의 친양자 입양 인용 심판을 이끌어내며,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9:01:03
• 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9:00:00
•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도과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6:00:00
• 부산해경, '강풍에 표류' 윈드서퍼 등 7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7일 오후 3시 46분경 영도구 해양대학교 앞 해상에서 표류하던 윈드서퍼 등 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19:07:58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괴롭힘 금지 시행 1주년… 괴롭힘 여전 "수많은 사회복무요원의 눈물로 만든 괴롭힘 금지법을 허울 뿐인 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전국 6만 사회복무 노동자를 대표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12:56:31
• 경북 청송 산불…1시간 45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7일 오전 9시 57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산25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5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11:59:20
• 부산 사상구 감전동서 교통사망사고 4월 27일 0시 3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한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 경상,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차량이 직진 신호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11:53:07
• 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1,078,77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09:00:00
• 적십자 부산지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1천만 원 긴급 지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2025년도 긴급지원 솔루션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가구에 총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23일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08:55:53
• 강원 인제 산불 진화율 100%…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6일 오후 1시 18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29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0시간 만에 주불진화 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08:43:10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반려견 순찰대」 기초역량 강화 교육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4월 27일 오후 2시 연제구청 구민홀(순찰대원 150여명), 4월 30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07:00:00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4월 25일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대표 추장민)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2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