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정근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정근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09:00:00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 현장서 안전사고 10월 18일 오후 3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가 전기작업 점검을 하던 중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19:22:16
• 창원지법 통영지원, 채무변제 위해 공금 2억 여원 횡령 전 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새롬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1년 반동안 계획적으로 50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14:24:57
•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1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지적장애 독거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12:56:36
• 청주소년원, 보호소년 지원 쌀 40포대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0월 17일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로부터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쌀 10kg들이 40포대를 후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12:36:26
• 의정부보호관찰소, 농협 관계자 등과 민통선 마을 어르신 미용 봉사 현장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마을회관에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및 철원군지부, 김화농협 관계자, 노인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12:29:15
• 울산해경,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치안현장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25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 경주)를 앞두고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관할 해역과 항만 일대의 해·육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11:52:45
• 부천 아파트 옥상서 전 야구 국가대표 조용훈 추락사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야구선수 조용훈(37)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10:53:04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전원 기내에서 체포 후 경찰 압송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10:47:30
• 조정이혼, 빠른 길이지만 가벼이 볼 수 없는 선택 이혼 절차를 떠올리면 대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에는 재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혼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10:00:00
• 고양준법지원센터-하이코퍼레이션, 보호관찰청소년 디지털 치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0월 17일 센터 내에서 디지털 치료 전문기업인 하이코퍼레이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22:13:05
•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 350곳·피해자 15만명… "빙산의 일각"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피살 사건 잇따라… 외교부, 여행경보 '출국권고'·'여행금지'로 상향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감금·폭행·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17 20:32:54
• [대전고법 판결]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25:51
• [서울고법 판결]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23:17
• [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