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이 비리공직자 하수처리장될 수 없다” “전관예우 문제와 법조브로커 문제는 법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큰 병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그... |2006-08-22 15:16:35
• 경찰 조사받다 투신 자살…국가 30% 책임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방심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다면 망인에게 70%의 책임이, 국가는 피의자의 신병관리를 소홀히 한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 |2006-08-21 17:08:25
• 변협회장 “사법개혁, 장난하나” 정면 반박 “사법개혁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또는 사회개혁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법치주의의 근본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순수한 동기를 갖고 신... |2006-08-21 16:09:24
• 대법원, 사법사상 최대 규모 법원장 인사 단행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기존 대법관 인사 및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른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장 포함) 중 19명을 승진 및 전보로 교체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 |2006-08-21 14:11:14
• “사법 신뢰 떨어진 법조계 초심으로 돌아가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은 최근 드러... |2006-08-21 12:30:25
• 박정희 대통령 다룬 영화…유족에 위자료 줘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화상영금지소송에서 법원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탐구와 평가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영화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2006-08-19 15:46:33
• 국방부 ‘GP 총기난사’ 발표 위법성 없다 지난해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모 수색중대 GP(감시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최상... |2006-08-18 19:47:26
• 헌법재판관에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지명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6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했다.목영준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기획능력,... |2006-08-17 16:12:07
• 사법부 환부 도려내나…법관 징계·감찰 강화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 |2006-08-17 15:54:06
• 시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통탄”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법조단체인 대한변협 등 상당수 반대 여론에도... |2006-08-17 14:24:33
• 전효숙 재판관, 임기6년 헌법재판소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전효숙(55)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희옥(58) 법무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부장... |2006-08-16 17:54:59
•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씨 헌법재판관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경일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에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 |2006-08-16 17:39:47
• 창녀로 묘사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실형 미니홈페이지에서 퍼온 사진에 ‘창녀’라는 글 등과 함께 상세한 신상명세까지 적어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한 20대에게 법원이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6형사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2006-08-16 17:15:16
• 여성 재소자 성추행한 교도관 징역 5년 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강제추... |2006-08-16 16:30:42
• 광주은행, 광주지법 송달료 수납은행 지정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 수납은행으로 지정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수납업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광주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광주... |2006-08-16 15: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