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법조단체인 대한변협 등 상당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변은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전 재판관이 다른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위시한 권력을 잘 견제해 민주수호의 책임을 다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 점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시변은 “오히려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잘 맞을 사람인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잘 지원해줄 사람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시변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지식, 헌법이념을 수호하려는 신념, 청렴성 등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말아야 하고, 온갖 외풍으로부터 헌법재판소를 수호할 자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여성 등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판관의 임명에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나 헌법재판소장을 그런 이유로 임명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재판관은 재임기간 동안 행정수도 위헌심판사건 등 주요 헌법재판에서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며 “이 점 때문에 전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 왔으나, 이런 의심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제대로 해명된 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전 재판관은 나이나 사시기수 및 법조경험 등에서 법조수장인 대법원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국회의장이나 대통령과도 사회경험이나 경륜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다른 헌법기관장을 대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점은 헌재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 많은 후보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그 대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지킴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분들이었다”며 “왜 노 대통령이 그런 분들을 제치고 전 재판관을 지명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변은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여성을 존중하는 정치인이라는 평판을 받으려고 했을 수 있고, 사회 주도세력의 교체라는 명제실행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위한 입법을 하고 퇴임 후 이를 지키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어떤 의도였든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지켜야할 책무를 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끝으로 시변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상식과 여론에 부합하도록 되돌릴 가장 빠른 방법은 전 재판관 스스로의 사퇴일 것이나, 그것을 기대하기는 무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국회에서의 동의절차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