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기존 대법관 인사 및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른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장 포함) 중 19명을 승진 및 전보로 교체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이상 가나다 순) 등 4명은 이번 인사에서 향후 헌법재판관 인사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대법원 근무를 임명 받았다.

이에 따라 창원지법원장에는 최진갑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인천지법원장에는 이인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지난 6월 박송하 광주고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으로 전보돼 공석이었던 광주고법원장에는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이 승진 임명됐다.

또한 대전고법원장과 특허법원장을 겸임했으나 최근 사표를 낸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의 후임에는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승진 임명됐으며, 특허법원장에는 박국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대법관 취임으로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임해 왔던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이주흥 대전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며, 후임에는 손용근 춘천지법원장이 맡게 된다.

지난 6월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이호원 제주지법원장이, 박일환 대법관 취임으로 공석이었던 서울서부지법원장에는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이 임명됐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이종찬 서울북부지법원장 후임에는 이윤승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송진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구욱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여기에 의정부지법원장에는 김용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에는 최은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에는 김진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에는 김이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28명 중 19명이 승진ㆍ전보된 사상 최대의 법원장 인사”라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인사 대상이 된 법원장 19명 중 12명이 사법연수원 8기와 9기의 신임 법원장으로서 안정 속에서도 법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 사법개혁 완성에 매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28일께 고법 부장판사 승진 및 지법 부장판사 전보인사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