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세무사 규정, 살 떼고 혹 붙이자 반발하는 변협 국회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규정을 폐지하고, 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반대입장을 분... |2008-01-29 11:24:52
• 6세 학원생 성추행 한 76세 운전기사 법정구속 귀가 차량에 혼자 남아 있는 6세의 어린 학원생을 승합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7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하남시에 있는 M학원 운전기사 김OO(76)씨는 2006년 11월 28일... |2008-01-29 11:20:46
• 미국 비자발급이 목적인 혼인신고는 무효 여자친구와 14년 전에 미국 비자발급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나 현재 서로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OO(37)씨는 20세의 나이에 국내 프로 축구 선수로 활약하던 1991년 미... |2008-01-28 18:03:41
•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면허취소 사유 안 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30대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김OO(39)씨가 2006년 8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탄 친구의 부인 A(21)씨를... |2008-01-28 17:24:45
• 법! 놀며 배운다…‘솔로몬 로파크’ 최초 개청 법의 소중함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놀이와 체험, 토론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놀이형 법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 로파크’(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 |2008-01-28 16:35:05
•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세금 감면 안 돼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 주택매매와 달라서 세금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부는 2005년 부동산 취득시 관행상으로 시가 표준액에 근접해 신고하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세부담이 ... |2008-01-28 13:56:23
• 형수에게도 필로폰 건넨 마약 유통사범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자신의 형수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OO(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지난해 3월 영등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박... |2008-01-28 13:08:28
• 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돌려 줄 때 이자도 줘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 |2008-01-27 12:09:30
• 외관상 흠 없으면 인쇄 오류 복권도 당첨금 줘야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흠이 없는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엄OO씨와 최OO씨는 즉석식 복권인 제1회 ‘스피또 2000’을 구입... |2008-01-26 21:53:38
• 입안 헹굴 기회 안 준 음주측정 잘못…면허취소 위법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20분이 지나지 않았고, 또 물로 입안을 헹구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후 운전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유OO(32)씨는 지난해 2월 21... |2008-01-26 20:59:25
• 파편에 의한 고속도로 2차 사고 도로공사도 책임 고속도로 경계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서진 경계연석을 재빨리 치우지 않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식별 가능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경계연석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 |2008-01-25 17:05:33
• 대학 MT 중 학생 사망사고 교수도 일부책임 대학 신입생 MT(수련회)에서 심야에 음주와 폭행으로 발생한 학생의 사망사건에 대해 해당 대학과 인솔 교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H학원 산하 D대학 1학년이던 A씨는 2006년 3월 1박 2일 ... |2008-01-25 15:07:55
• 공무원 잘못으로 유공자 누락…50년 넘어 위자료 의병제대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인이 병적관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의병제대 한 것으로 기록해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된 유족이 50년이 넘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1953년 6월 육군에 입대해 ... |2008-01-25 14:11:40
• 보복폭행 사건 로비 최기문 전 경찰청장 실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24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2008-01-25 09:50:35
• ‘권상우 협박’ 혐의 김태촌 항소심서 무죄 영화배우 권상우(32)씨에게 일본 팬 미팅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59)씨가 항소심에서 강요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일본 팬 미팅 강요와 관련... |2008-01-25 09: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