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황당] 후배기자 취재 방해한 선배기자…법원 형량? 다른 신문사 후배 기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취재를 방해한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로 선처했다.M일보 기자 A(46)씨는 지난해 4월18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인터넷으로 기사 전송... |2008-05-01 11:17:59
• 아르바이트 여대생 강간한 사장 법정구속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인 여종업원을 강간한 파렴치한 30대 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주점을 운영하던 민OO(35)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30분께 주점 영업이 끝... |2008-05-01 11:17:13
• 귀가하던 여성 강간한 10대 대학생 집행유예 심야에 혼자 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1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선처했다.대학생 이OO(18)군은 지난해 12월2일 새벽 2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서울 아현동에 있... |2008-05-01 11:15:27
• 검사에 인분 뿌린 중증장애인 집행유예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침입해 검사와 검찰직원들에게 인분을 뿌린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급 중증장애인으로 모 장애인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최OO(43)씨... |2008-04-30 17:10:42
• [화제] 피해자만 있는 성폭행 사건…솔로몬 판결 법원이 파렴치한 성폭행 사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계모에 의해 무속인에게 넘겨져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가 고... |2008-04-30 15:50:43
• 국회의원 하겠다던 변호사가 법 어겨 '철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 2만명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변호사에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지난 4월9일 실시될 제18대 국회... |2008-04-30 13:24:09
• 알바 고용해 MB지지 댓글 달게 한 당원 실형 경선기간 중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지지 댓글을 달아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한나라당 당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한나라당 당원인 성OO(38)씨는 지난해 7∼8월 한... |2008-04-30 11:30:39
• 처남 딸 강제추행 한 파렴치한 고모부 중형 강간상해죄로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처남의 어린 딸을 수 차례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파렴치한 40대 고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에 처했다.이번 사건에서 법원도 이례적으로... |2008-04-30 10:34:30
• 여고생 윤간한 고교생 3명…법원 선처 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고교생 3명에게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를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세 동갑내기 친구사이로 고등학생인 장OO, 박OO, 이OO군은 지난 1월22... |2008-04-30 10:33:15
• 예배 끝나고 근처서 놀다 다치면 교회도 책임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이 예배 뒤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중 놀이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자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일산에 있는 H교회의 주일학... |2008-04-29 21:34:08
• 운행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사회봉사 운행 중인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조OO(67)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이OO(51)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가던 중 하차버튼을 늦게... |2008-04-29 20:28:42
•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왜?…재판부의 고뇌 지난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 |2008-04-29 20:01:04
• 단속 경찰 치어 부상 입힌 10대 폭주족 엄벌 폭주족 단속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 폭주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던 김OO(18)군은 지난 3월2일 새벽 2시4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를 즐겼다. 삼일절인 3월1일은 폭... |2008-04-29 12:45:12
• 법무부, ‘혜진·예슬법’ 명칭 안 쓴다 법무부는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명칭에 ‘혜진·예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2008-04-29 12:14:47
• 성추행 피해자에 고소취소 강요…위자료 1000만원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취소를 강요하는 등 압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 신세까지 졌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소매치기와 성추행 등의 ... |2008-04-29 11: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