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4월25일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OO(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H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로계획도로에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채씨는 청와대,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진정과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국보 제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채씨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하지만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판사도 예외가 아니었던 만큼 채씨의 범행에 대해 조목조목 꾸짖었다.

재판부는 먼저 숭례문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실된 숭례문은 조선 초기 1398년에 건축된 이래 수많은 환란을 거치면서도 600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 동안 잘 보존돼 온 조상의 얼이 담긴 유산 중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숭례문은 장중하며 당당한 외관과 견실한 내부구조를 가진 목조건축물로서 고려말·조선초의 다포식 건축양식을 충실히 전승해 역사성과 건축예술적 가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의 도심에 웅장한 자태로 자리해 과거와 현재가 조화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재로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 국민은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대해 높은 민족적 자긍심을 간직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호되게 꾸짖으며 전 국민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귀중한 숭례문이 천재지변이 아닌 한 사람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타버림으로써 서울 도심에 큰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국가와 국민의 위신 또한 깊이 손상됐으며, 선조들에 대한 죄책감과 후손들에 대한 부끄러움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비통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장차 복원이 되더라도 600여 년 전 선조들의 손길이 그대로 스며들어있는 원래의 숭례문은 되찾을 수 없게 됐고, 국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국가의 소송제도를 비롯한 각종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폭력적 불법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꾸짖었다.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방화도구로 준비했고, 사전에 숭례문을 답사하고 사다리를 마련하는 등 침입 방법을 궁리함으로써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이러한 범행의 동기나 방법, 창경궁 문정전 방화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숭례문을 전소시킨 범행에 대하여는 순순히 시인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토지 보상금에 관해서는 오로지 관계 국가기관 등이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재범의 위험성도 남아있다”고 재범의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상의 여러 사정과 숭례문 복원 사업을 위해 거액의 국고 등 상당한 국민적 역량을 소모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대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전에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설비 등 충분한 대책이 준비돼 있었더라면 숭례문이 전소되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만 이 사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돌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70세의 고령으로 범행의 동기가 된 토지보상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업에만 종사해 온 점, 자신의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