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교조 집회 참석 위한 연차휴가 불허는 정당 학교장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가 낸 연차휴가(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B고등학교 교사인 조OO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북부지회 회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06... |2008-03-24 10:47:28
• 대법 “성행위 적나라해야 음란동영상 처벌”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동영상이 성교나 여성의 자위 장면 등을 묘사했더라도 음모 노출 등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동영상 콘텐츠제공... |2008-03-23 18:38:47
• 새벽에 검은 옷 입고 걷다 교통사고…보행자도 책임 새벽녘에 검정색 옷을 입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71)씨는 2003년 2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천 둑길을 가다가 조OO씨가... |2008-03-21 16:19:45
• 대형마트에 쇠똥 투척한 농민들 징역형 미국 쇠고기 판매에 항의해 대형 대형마트 축산매장에 쇠똥을 투척한 농민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정부가 지난해 5월 3년여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 치평동에 있는 롯... |2008-03-21 15:30:28
• 母情에 관용 베푼 법원…아들 살해 노모 선처 왜소증을 앓는 아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 오다가 심한 낭비벽을 훈계하던 중 실수로 과도에 찔려 아들을 숨지게 한 70대 노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관용을 베풀어 선처했다.대학교수를 아버지를 둔 박OO(49)씨는 ... |2008-03-21 10:24:40
• 옛 애인 만나는 아내 vs 폭행 남편…이혼책임? 옛 애인을 만나며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와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폭행을 가한 남편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클까.김OO(여·43)씨와 박OO(47)씨는 1990년 1월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있... |2008-03-21 10:23:06
• 법무법인 사무장이 판사 청탁비 뜯어 실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소송과 관련해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에 있는 D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정OO(55)씨는 2006년 9월 A씨가... |2008-03-21 10:22:01
• 청소년과 성매매 대학생 항소심도 엄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대학생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에 처했다.대학생 김OO(26)씨는 2006년 12월9일 부산 연산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여·16)양에... |2008-03-21 10:21:12
• 네티즌 정치 비판 활짝…족쇄 푸는 판결 잇따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한 네티즌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정치뉴스 기사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도 처음으... |2008-03-20 21:49:42
• 푹 자고 나온 운전자…음주로 면허정지는 위법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서 푹 잔 뒤 나와 트럭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4)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10시경 자신의 트럭을 운전해 부산 다대동에 있... |2008-03-20 20:13:41
• 보이스피싱 통장 빌려준 사람도 손해배상책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은행통장의 개설자들에게 사기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주범이 아닌 방조자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2008-03-20 19:31:59
• 자동생성 기술로 광고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인터넷 가입자를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통신판매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통신판매업자 문OO(49)씨는 지난해 3월2일 자신이 ... |2008-03-20 15:43:28
• 민변 “법무부는 망언 철회하라” 직격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법무부가 19일 시위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을 밝힌 것과 관련, 20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방침은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2008-03-20 11:30:28
• 전처 ‘권총으로 죽이겠다’는 경찰관 해임 정당 경찰관이 사법시험준비를 위해 허위 사유로 휴직신청을 하고, 또 이혼한 전처와 위자료 및 혼수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총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면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S경... |2008-03-20 11:11:36
• 과음에 가사 소홀한 아내 vs 폭행 남편…이혼책임? 결혼 전 임신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고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친구들과 과음을 하고 늦게 귀가하며 가사를 소홀히 한 아내와 이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 폭행한 남편 중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 |2008-03-20 10: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