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뒤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다치면 과실치상죄 골프 경기 도중 무리한 스윙을 하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한테 골프공을 날려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58)씨는 2006년 9월1일 전북 군산에 ... |2008-10-27 10:03:00
• 배달물 안 밝혔다가 택배 분실한 경우 고객도 책임 배달물품을 택배회사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 의뢰인이 배달물의 종류와 가액을 택배회사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배달 의뢰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부산진구에서 명품 전... |2008-10-27 10:00:34
• 터널서 차선 변경하는 오토바이 친 화물차 운전자 무죄 터널 내에서 정상운전을 하며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5시25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2008-10-27 09:59:25
• 근로기간약정 위반시 10억원 배상 약정은 무효 근로자가 10년 동안 근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직장을 그만둘 경우 10억원을 배상하기로 회사와 맺은 ‘영업비밀 보호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 |2008-10-26 17:33:52
• 김귀환 서울시의장 징역 1년6월…“시민에게 실망 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들에게 3590만원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또 김 의장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죄가... |2008-10-24 17:40:15
• 대학교수 사칭한 신출귀몰한 ‘사기의 달인’ 대학교수를 사칭한 신출귀몰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0월2일 서울대학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등산용품점에 전화를 걸어 서울대 OO... |2008-10-24 15:05:15
• “임신했다”고 속여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임신을 했다고 속여 결혼을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마사지 가게에서 우연히 알게 된 B(29·여)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임신을 했다고 해 이를 믿고... |2008-10-24 14:16:31
• 총각행세하며 ‘사기 청혼’…“1억 5000만원 배상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총각행세를 하며 미혼여성을 사귄 30대 남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 최OO(37)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 |2008-10-24 12:44:08
• 공기총으로 살해 뒤 토막내 강에 버린 30대 중형 취미생활을 같이하던 동호회 회원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 1월22일 새벽 2시경 울산 남구... |2008-10-24 10:47:34
• 허본좌’ 허경영 항소심도 징역 1년6월…“반성 안 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허본좌’라는 스타덤에 올랐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허씨는... |2008-10-24 09:55:45
• 개종 강요 목사 유죄…피해자 “8년이 800년 같았다”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01년 안산 S교회 목사인 진OO(52)씨는 송OO씨로부터 “특정 종교를 믿는... |2008-10-23 22:29:55
• 중견 여성 탤런트에 5억 사기 친 ‘짝퉁’ 업자 실형 중견 여성 탤런트가 국내산 ‘짝퉁’ 핸드백을 이태리 명품으로 속인 납품업자에게 5억 3785만원을 사기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사건은 이렇다. 핸드백 제조업자 박OO(52)씨는 200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인기 탤런트 K... |2008-10-23 16:36:02
• [충격] 아내 살해 후 ‘자살’ 가장한 의사 징역 15년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린 의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사 박OO(44)씨는 1991년 4월 A(41·여)... |2008-10-23 15:27:53
• 1만 7000명 투약 ‘필로폰’ 밀수입한 40대 중형 시가 17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1만 7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하려다 붙잡혔으면서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40대 무역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 |2008-10-23 13:30:27
• 자포자기 강도 대학생에 새 삶 찾아준 훈훈한 검사 배고픈 생활고에 허덕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교도소에 가면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대학생이 한 검사의 따뜻한 배려로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 |2008-10-22 23: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