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BBK 김경준 '쥐' 비유…대한민국 농락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BBK투자자문회사의 실소유자가 당시 이명... |2008-04-17 21:38:50
• 욕설 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내면 큰 코 다친다 욕설을 담은 협박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최OO(33)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OO씨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전화발신표시장치의 고장 문제로 서씨와 시비가 붙었다.이에 화가... |2008-04-17 18:55:09
•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요약 ▶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삼성 특검은 작년 12. 10.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의 주시하시는 가운데 120여일,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여 이제 그 수사 결과... |2008-04-17 18:36:25
• [황당 사건] 여장화장실서 ‘몰카’ 찍은 목사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는 여대생의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파렴치한 목사에게 법원이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선처했다.목사 김OO(33)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 |2008-04-17 11:45:26
• 대법, 강도범행 모의 후 말리지 않았다면 공범 여러 명과 강도범행을 모의했으나 실제로는 공범들을 뒤쫓아가지 못해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OO(22)씨는 2007년 4월25일... |2008-04-17 11:24:27
• “결혼 속았다”…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결혼 당시 남편의 학력을 속인데 화가 나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A스쿨원장 이OO(33·여)씨는 2006년 6월 정OO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2월19일 광주 북구 오치... |2008-04-17 10:43:51
• 판사 교통사고 은폐 사건…의문 남긴 채 종결 현직 판사가 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경찰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112 상황실이나 관할 지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지구대장에게 대법원이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08-04-17 10:14:30
•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파렴치한 30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OO(... |2008-04-17 10:10:11
• “내가 법무사 1호…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친해” 자신을 법무사 1호라고 속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나OO(50)씨는 지난해 1월 장OO(24·여)씨로부터 “A씨가 화성 신도시 상가를 인... |2008-04-17 10:06:47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해 사고…법원, 법정구속 술에 취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전OO(25)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6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목포... |2008-04-17 10:05:24
• 사법시험 합격자 2011년에는 700명 선발 법무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으로 2009년에 1,000명, 2010년에 800명, 2011년에 700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이... |2008-04-16 18:03:32
• ‘꽃뱀’ 공갈단 지휘한 40대 징역 1년 식당에서 남성과 자연스럽게 합석한 후 노래방을 거쳐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수 천 만원을 뜯어낸 속칭 ‘꽃뱀’ 공갈단을 지휘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OO(66)씨는 진OO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 |2008-04-16 13:10:36
• 입사 이틀만에 해고…위자료 500만원 줘라 입사한지 이틀만에 회사가 신입사원을 해고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장OO씨는 S건설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원서를 접수해 2006년 11월7일 면접을 보았고, 일주일 뒤 회사로부터 “연봉은 4280만... |2008-04-16 11:15:08
• [황당 사건] 65세 조카가 76세 이모 강간 평소 자신을 아끼던 70대 이모를 성폭행 한 파렴치한 60대 조카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65)씨는 지난해 9월6일 부산 연산동에 사는 이모 A(76·여)씨의 집에 인사차 찾아갔다. 그런데 박씨는 마루에서 신문을 보고... |2008-04-16 10:42:50
• 800만원에 법관 명예 던진 한심한 부장판사 현직 판사시절 사건 청탁을 받자 외상 술값 800만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손OO(47) 판사는 2001... |2008-04-16 10: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