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쇄실수 복권도 당첨금은 줘야…11억원 ‘횡재’ 즉석복권 발행 과정에서 인쇄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복권에 인쇄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7만원을 주고 복권 35장을 구입해 10억원과 1억원 등 2... |2008-04-28 11:04:57
•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 |2008-04-28 10:05:10
• 불법 비닐하우스 주거지로도 전입신고 가능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OO(51·여)씨는 1997년 10월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딸과 함께 경기도 과천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이주했다.이씨... |2008-04-28 10:04:07
• 유화선 파주시장, 법무부 직원 대상으로 강연 유화선 경기도 파주시장이 법무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눈길을 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유화선 파주시장을 초빙해 ‘왜 시민주의 행정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2008-04-28 10:03:15
• 검찰청 앞서 4년째 검사 비방한 1인 시위자 실형 수년 동안 검찰청 앞에서 검사를 비방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던 1인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정OO(54)씨는 1991년 대구 소재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고소했다.이에 ... |2008-04-27 19:58:17
• 법무부, 어린이 학습만화 ‘법에게 물어봐’ 발간 법무부는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법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인 ‘법에게 물어봐!’를 펴냈다.이 책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과 질서... |2008-04-26 18:23:28
• 자퇴 후 6개월 내 고졸검정고시 제한은 정당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08-04-26 17:36:03
•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설치 금지 규정 합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ｍ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씨 등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운영... |2008-04-26 14:53:02
• 배심원단, 딸아이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평결 호남권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사건은 20대의 젊은 엄마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는 딸아이의 목을 졸라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신OO(21·여)씨는 가정문제 등으로 우... |2008-04-26 14:00:43
• [화제]‘법관의 꽃’ 고법 재판장 왜 뿔났나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상징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재판장이 뿔났다.당직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항소심 법원이 “정치자금의 뒷... |2008-04-25 10:14:18
• ‘2차 회식’ 가던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을 위해 장소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업무상 재해의 폭을 상당히 넓힌 것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판단 자료로... |2008-04-25 10:12:23
• 집행유예기간 3개월 지나 음주운전…법정구속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박OO(39)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 |2008-04-25 10:11:16
• 삶 비관해 ‘묻지마 살인’ 기도한 30대 중형 자신의 삶을 비관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정OO(33)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난 1월30일 생후 8개월 된 딸이 ... |2008-04-24 23:08:36
• 김홍도 목사 “MB 대통령” 팍팍…항소심 엄벌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70) 담임목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엄벌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8일 서울 금란교회에... |2008-04-24 20:19:02
• “노출된 신체도 촬영은 범죄”…몰카 교장 유죄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OO(60)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2008-04-24 17: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