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별 통보 내연녀 살해한 사채업자 중형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OO(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사채업자 김씨는 지... |2008-05-14 13:14:31
• 돈 받고 명의 대여해 준 30대 세무사 벌금형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 주고 매월 일정액을 받은 세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오OO(46)씨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년 12월 친구의 소개로 세무사인 AOO(36)씨가 어린... |2008-05-13 19:06:31
• 행패 부린 오빠에 흉기 휘두른 여동생 집행유예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는 오빠를 흉기로 마구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여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황OO(19, 여)씨는 울산 선암동에서 오빠(20)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황양은... |2008-05-13 18:42:07
• “경부운하 제일 무식한 인간 이명박”…벌금형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인터넷기사의 댓글로 “경부운하에 대해 제일 무식한 인간이 이명박이다”라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신OO(46)씨는 지난해 6월2일... |2008-05-13 12:38:57
• 성매매 남성 협박해 금품 뜯은 주부 결말은? 성매매 남성에게 임신과 하혈을 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또 자신의 동생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운운하며 피해자나 그의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 주부에게 항소심도 엄벌했다.정OO... |2008-05-13 11:33:02
• 체육시간 쓰러진 학생 응급조치 소홀…학교책임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교사가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진주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 1학년이던 김OO군은 20... |2008-05-13 11:27:02
•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다 사고나면 책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차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넜으면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28·여)씨는 2005년 11월19일 오후 7시경 화... |2008-05-13 11:20:24
• 대법, 의붓딸 2년 넘게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어린 의붓딸을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유OO(40)씨는 2005년 10월부터 내연녀 이OO(여)씨와 그의 딸 A(여, 당시 12세)양과 함께 청주시 봉명동에서 동거... |2008-05-13 11:19:51
• [황당] 장애 아들 굶겨 죽인 철없는 20대 주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2살 남짓의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장OO(23·여)씨는 김OO씨와 결혼해 2005년 12월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장씨는 아들에게 선천성 뇌성... |2008-05-12 17:24:54
• 근무 중 골프 친 마사회 감사 해임 부당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한국마사회 감사가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구제 받았다.2005년 11월부터 한국마사회 감사로 근무해 온 노OO(59)씨는 20... |2008-05-12 16:36:19
• 항소심, 유방암 가슴 절제 중령 강제퇴역 위법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 당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피씨는 1979년 8월 여군 특수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2008-05-11 09:36:25
• [황당] 길가는 여성들에게 비비탄 쏜 회사원들 길가는 여성들에게 서바이벌 총으로‘비비탄’을 쏴 눈을 다치게 한 얼빠진 회사원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회사원 김OO(30)씨는 2006년 2월28일 오전 6시경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마... |2008-05-10 18:48:55
• 브로커 노릇한 ‘사이비 기자’…법원 실형 불법 오락실 운영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받고, 또 공무원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지방일간지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경남지역 일간지 기자 송OO(40)씨는 지난해 7월20일 마산시청 휴... |2008-05-10 18:28:29
• 대리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퇴직금 못 받아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 대리운전업체 사업주 A씨와 대리운전기사 B씨는 ‘정보제공 및 이용계... |2008-05-09 19:26:09
• 의처증으로 아내 살해미수…징역 4년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처증 증세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씨는 평소 처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13일 부산 하단동 ... |2008-05-09 17: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