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소아성기호증 등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치료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내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 100명 수용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개청식을 15일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청식은 박기준 범죄예방정책국장, 치료감호소 자문위원, 공주 지역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참관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향후 치료대상자가 연간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 금년부터 내년까지 200명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이들 범죄자에 대한 치료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범율을 크게 낮출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재활센터 개청
재범률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내년까지 200명 수요 시설 건립 기사입력:2009-01-14 18:07: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70,000 | ▲131,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1,200 |
| 이더리움 | 3,46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20 |
| 리플 | 2,010 | ▲9 |
| 퀀텀 | 1,17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40,000 | ▲110,000 |
| 이더리움 | 3,46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40 |
| 메탈 | 324 | 0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2,011 | ▲9 |
| 에이다 | 296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4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600 | 0 |
| 이더리움 | 3,46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30 |
| 리플 | 2,012 | ▲10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