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절도 버릇 못 고치는 70세 할머니 실형 절도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백화점에서 바바리코트 등을 훔친 70세 할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할머니 김OO(70)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05-16 10:48:47
• 고객 금품 뜯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법정구속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사건 해결에 대한 검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OO(42)씨는 2006년 6월 양산시에 있는 모 회사 사무실에... |2008-05-16 10:47:04
• 대법, 권상우 팬미팅 강요 혐의 김태촌 무죄 범서방파 전 두목인 김태촌(60)씨가 영화배우 권상우씨에게 일본 팬미팅 공연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06년 4월 일본인 친구로부터 권씨가 일본 팬미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2008-05-15 21:25:00
• 군 면제받으려 범행한 20대…법원 관용 눈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딱한 처지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선처하며 관용을 베풀어 눈길을 끌었다.성OO(25)씨는 지난 3월10일 새벽 4시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2008-05-15 18:08:01
• 경찰관에게 욕설한 50대 벌금 100만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 갈월동에 사는 백OO(52)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2008-05-15 18:02:11
• 아내가 성관계 중 내연남 이름 불러 뿔난 전도사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교회전도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교회전도사 강OO(47)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같은 교회 신도인 이OO(28)씨가 자신의 아내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2008-05-15 12:47:58
• 장인과 장모 흉기로 위협한 50대 항소심 엄벌 이혼한 전처와 딸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전 장인과 장모에게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으로 엄벌했다.김OO(50)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 양평에... |2008-05-15 12:43:03
• [진단] 사이비 기자들 범죄행각 천태만상 ‘사회적 공기’라는 기자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전국 지방일간지 뿐만 아니라 유력 인터넷신문 기자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경찰관에게 로비해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 |2008-05-15 10:22:31
• 청와대 고위공직자 친분 내세워 거액 사기 자식들의 취직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에게 청와대 고위공무원을 통해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92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정수기회사 직원 황OO(64)씨는 2006년 11월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2008-05-15 10:17:45
• 내연녀 남편 차량으로 들이받은 회사원 실형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승용차를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0)씨는 지난 3월5일 밤 10시10분께 부산 대연동에 있는 한 모텔에 박OO(여... |2008-05-15 10:14:59
• 간통 증거 없어도 배우자 이성교제는 이혼사유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이성 교제는 ‘부정 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목동에 사는 조OO(54)씨와 오OO(50·여)씨는 1985년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고 평범... |2008-05-14 22:54:39
• 폭행 사죄 없이 돈으로 해결…의사 법정구속 자신의 자동차를 긁었다고 의심해 지나가던 중학생들을 마구 폭행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 않은 채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OO(44)씨는 지난... |2008-05-14 18:19:19
•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손님 살해 2명 형량은? 노래방 화장실 거울을 통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폭행해 결국 술에 취해 저항하지도 못하는 30대를 사망케 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08-05-14 15:04:31
• 허위고소 밥먹듯 일삼은 70대…법원 엄벌 상습적인 허위고소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또 다시 허위고소를 일삼은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청주시 수곡동에 사는 황OO(74)씨는 지난해 10월11일 “고속버스 운전기사 나OO... |2008-05-14 14:16:45
•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항소심 뿔난 이유 술값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78세의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최OO(54)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4시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 |2008-05-14 13: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