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의회 이진구(61)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시의원직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

이 의장은 지난해 4월 경주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한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런데 당시 김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자 이 의장은 김 후보의 지시에 따라 “상대 후보자인 한나라당 정OO이 언론과 경찰을 동원해 김 후보자 측의 금품살포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로 인해 이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 의원장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김 후보의 지시를 받아 급작스럽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게 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공헌도가 높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입법취지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과열 및 혼탁선거 양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공직부적격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인신공격행위와 흑색선전을 근절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김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채 상대 후보자가 금품살포 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대 후보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아가 정 후보자에 대한 금품살포 사건의 조작의혹 제기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김 후보자가 당선됐으나 그 후 김 후보자가 금품살포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지역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만큼 이에 관여한 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이은 항소이유에서 여러 사정을 내세우며 시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으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관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놓으며 “따라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양형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