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의 불황 때문인지 개인변호사 일을 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주는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3월부터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국선전담변호사를 공모한 결과 모두 178명이 지원해 이 중 40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쟁률이 4대 1을 넘는 수치.

2007년에는 53명이 지원해 19명을 선발됐고, 지난해에는 47명이 지원해 23명이 선발된 것에 비하면 올해 지원자와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사무실 운영비 지원, 업무량 조정, 형사재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각종 처우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 지원자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을 위해 지원자의 공익성, 인품, 성실성, 전문성, 법조경력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면서, 각급 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회, 변협 및 사법연수원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면접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지검 검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한 금병태(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와 부산지검 형사부장을 지낸 김웅지(사법연수원 6기) 변호사 등 전직 판ㆍ검사도 지원했다. 금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김 변호사는 부산고법에서 각각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국선전담변호사는 남성 24명, 여성 16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 6명, 30대 26명, 40대 4명, 50대 4명이다. 또 검사 출신 4명을 비롯해 법조경력자가 28명이고,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12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그 동안 18개 지방법원에서만 실시됐던 국선전담변호사를 오는 3월부터 고등법원과 지원 단위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5개 고법 중 대구고법은 선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지원의 경우 2009년에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5개 지원에서 먼저 실시하고,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자 명단

서울고법 = 금병태, 기수현, 김광순, 김지수, 장주연 변호사
대전고법 = 성윤제 변호사
부산고법 = 김웅지 변호사
광주고법 = 박우근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 김지영, 박상수, 이호진, 정남숙 변호사
서울동부지법 = 오창민, 이재원 변호사
서울남부지법 = 김용민 변호사
서울북부지법 = 김소영, 이윤재 변호사
서울서부지법 = 김영묵 변호사
의정부지법 = 최미라 변호사
인천지법 = 이광일 변호사
춘천지법 = 정별님 변호사
부산지법 = 윤두철, 최세라 변호사
창원지법 = 황진한 변호사
울산지법 = 전주원 변호사
고양지원 = 김영이, 안희경, 이동훈 변호사
부천지원 = 류길용, 이순욱 변호사
성남지원 = 김영선, 김종수, 양래청, 정서희 변호사
안산지원 = 박혜숙, 이명우, 이은숙, 황정민 변호사
대구서부지원 = 유영진, 정일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