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1년 동안 60회 상습절도 20세 청년에 중형 청주시내를 돌며 1년여 동안 무려 6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스무 살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장OO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김OO 치과에서 점심시간 동안 감시가 소홀... |2008-08-28 10:26:59
• 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은 유죄 증거 안 돼 음주측정을 할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과다측정 된 수치가 나올 수 있어 그런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손OO(55)씨는... |2008-08-28 08:57:36
• 법원 "지하철 변태 성추행범…관음증부터 치료해" 출근시간대 사람이 분비는 지하철 내에서 면도칼로 여자들의 엉덩이 부분 바지나 치마를 찢어 속살이 보이게 하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구금보다 관음증을 치료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적절... |2008-08-28 08:25:33
• 재산분할 포기시키려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법원 판결에 따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포기시키기 위해 흉기로 협박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한OO(63)씨는 1974년 A(54·여)씨와 결... |2008-08-27 21:09:32
•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 실형으로 일벌백계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30대에게 법원이 일벌백계했다.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강OO(39)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8시경 혈중알코올농도 ... |2008-08-27 20:15:56
• 교통사고 보험금 노린 나일론 환자…사기죄 처벌 교통사고가 경미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나일론 환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8-08-27 19:22:31
• 어린 친딸 살해한 우울증 20대 주부 징역 5년 우울증으로 자살을 결심한 뒤 자신이 죽고 나면 어린 딸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랄 것을 우려해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선족인 배OO(27... |2008-08-27 18:29:02
•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장애인 집행유예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OO(66)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중구 동성로에서 손OO(48)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장애인인... |2008-08-26 21:21:50
• 법원직원 체포한 검찰…법원공무원들 통탄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카페에 개설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법원직원을 체포해 검찰로 압송해 조사하자 법원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청... |2008-08-26 21:06:51
• 다단계업체 대표들에게 거액 뜯어낸 40대 실형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다단계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 |2008-08-26 11:35:59
• 한의원 원장 행세하며 침시술 한 50대 징역형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한의원을 개원한 뒤 한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또한 자신은 원장으로서 침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비의료인인 정OO(55)씨는... |2008-08-26 11:34:16
• 가출한 불륜 아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을 빼내 가출한 뒤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7)씨는 지난 2월10일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2008-08-26 11:33:23
•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2명 실형 노숙자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상해를 가한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노숙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OO(53)씨와 박OO(44)씨는 직업이 없이 부산진역 등지에서 노... |2008-08-25 16:02:55
• 숙박업소서 ‘야동’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불법 모텔 투숙객들에게 ‘야동’(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동영상 재생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이는 풍속영업에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 |2008-08-25 15:23:59
• 대법 “승낙했어도 고통 주는 안수기도는 불법” 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일 정도로 신체일부를 눌러 고통을 줬다면 비록 피해자측이 안수기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승낙을 했더라도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포시에서 기도원을 운영하... |2008-08-25 13: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