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치권에 뿔난 대법원 “사법부 공격에 법적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정치권의 공세에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신영철 대법관 관련 논평을 자제해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고 폭로하고, 4일... |2009-06-05 11:34:14
• 사회 불만에 모텔 불 질러 사상자 낸 방화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06-05 11:32:06
• 법무부장관, 전국 검찰에 ‘동요 말라’ 특별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전국 검찰에 ‘동요하지 말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특별지시 했다고 4일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박연차 관련... |2009-06-04 18:36:10
• 국민 2명 중 1명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의 직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론으로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 |2009-06-04 16:48:26
• 절도의 고수(?)…경찰 압수물품 훔친 ‘간 큰’ 도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됐음에도 경찰청의 압수물품을 훔치다 붙잡힌 ‘간 큰’ 30대가 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행상을 하... |2009-06-04 14:50:44
• 동성애 폭로 협박한 ‘에이즈감염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에이즈 감염자이면서도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또한 동성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보호관찰 처분을... |2009-06-04 14:12:42
• 비운의 복서 ‘최요삼’ 늑장치료 논란…병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에서 승리한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불행히도 숨진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사망에 대해 병원 측에 늑장후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최 ... |2009-06-04 13:33:29
• 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5일 전국법원장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고,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 |2009-06-04 12:45:43
• 임채진 검찰총장 “고뇌로 평상심 유지하기 힘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일 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5월 23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경한... |2009-06-03 16:10:50
• 주차된 차량 피하다 중앙선침범 사고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가 왕복 2차로 도로에 양방향으로 불법주차 돼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중앙... |2009-06-03 13:52:25
•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정치보복 ‘盧 수사’ 사죄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학교 교수 124명은 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지... |2009-06-03 13:21:54
• “검찰에 깊은 절망감…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인식... |2009-06-03 10:43:03
• 같은 병실 쓰는 환자 찔러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때리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09-06-03 10:41:55
• “대법원 ‘삼성’ 무죄로 타락과 오염 더 심해졌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법무팀장 출신으로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를 직접 제기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2009-06-02 19:45:17
• 대구지역 다단계 대형 사기단 대표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한 유사수신업체인 ‘씨엔’의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역 피해자만 790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무려 5282억 6046만원에 달하는 대형 다... |2009-06-02 17: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