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친딸 수년간 강제추행 파렴치한 50대 집행유예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한 파렴치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S(56)씨는 2003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 |2008-09-16 15:39:27
• 재판부도 깜짝 놀란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 폭주족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2008-09-16 12:33:07
• 초등생 형제 장롱 안에 가두고 방화한 10대 엄벌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본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넣은 뒤 집안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흉악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18)군은 지난 6월 고등... |2008-09-16 12:32:36
• 뺑소니 3개월만에 또 뺑소니한 50대 법정구속 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권OO(51)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 신암동 ... |2008-09-16 12:14:43
• 감정평가사 낀 257억원 대출 사기 일당 구속기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틈을 타서 분양되지 않은 상가 등을 헐값에 인수한 후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257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인천지검 특별... |2008-09-12 17:52:25
• 전직 비서로 ‘이명박 리포트’ 낸 김유찬씨 유죄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찬(47)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008-09-12 13:15:09
• 한국인 아내 외도 의심해 집 불지른 주한미군 선처 한국인 아내가 다른 미군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여러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다.주한미군인 A(27)씨는... |2008-09-10 17:01:03
• 앙심 품고 횟집 수족관 깨뜨린 40대 징역형 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 거절 당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새벽에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광어 등을 폐사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A(41)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5시40분께 ... |2008-09-10 16:06:10
• 이종격투기 미끼로 5억 넘게 챙긴 40대 실형 이종격투기 게임 유치 및 선수 양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8월9일까지 부산 연제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2008-09-10 14:24:07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국선변호인 2명으로 확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 활성... |2008-09-10 13:38:10
• 모욕과 폭행 일삼은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7년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또 수시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면전에서 내연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08-09-10 12:28:47
• 친정 가는 아내 vs 돈 안 쓰는 남편…이혼책임은?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표출하며 감정적인 충돌을 빚다가 집을 나가 친정에서 머무르는 아내와 이런 아내를 배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금전적으로 인색하게 굴면서 부부싸움 중 손목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한 남편 ... |2008-09-10 10:21:46
• 애인대행 사이트 범죄 사각지대?…‘발바리’ 표적 인터넷 애인대형 사이트가 성범죄 피해의 사각지대로 노출돼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알몸사진을 찍고, 또 변태적인 방법으로 3주 사이에 3명... |2008-09-10 10:20:11
• 이혼은 매년 감소…경기침체로 개인파산은 급증 법원이 홧김에 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시범 도입한 ‘이혼숙려제도’의 영향 때문인지 이혼율이 200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또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구속 기소되는 인원수도 대폭 ... |2008-09-09 18:03:56
• 88세 아버지 때려 살해한 50대 불효자 징역 4년 88세의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80대의 어머니도 폭행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환경미화원 김OO(50)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에 거주하는 처자식들과 떨어져 강원도 원주에 사... |2008-09-09 18:02:35